가치를같이읽다

정부가 중고차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내놨다. 중고차 가격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시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그럼에도 중고차 업계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엔 부족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 무엇이 문제일까.

올해 상반기 중고차 거래 대수는 181만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만 해도 중고차 거래대수가 342만대로, 160만대 규모인 신차 거래대수를 크게 웃돌았다. 중고차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는 시기라는 얘기다.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는 자동차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는 단순히 구매시장뿐만 아니라 튜닝 등 애프터마켓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고차의 거래 선진화는 해당 국가의 자동차 산업과 문화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도 국내 중고차 제도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당장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없어서다. 허위 매물, 위장 거래, 대포차, 중고차 성능상태 미고지 등이 중고차 매매 현장에 널려 있는 상황이다. 이웃 일본과 같이 백화점 방문과 같이 편하고 즐기면서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과는 거리가 멀다. 때문에 정부의 제대로 된 정책과 관련 단체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국토교통부의 중고차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자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차량 가격을 객관적으로 산정해 제공해야 한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중고차 가격을 평가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 객관적인 가격 조사ㆍ산정 방식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에 차량 부식 여부, 시동모터 상태 등 항목을 추가하고 침수와 사고 유무를 표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