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희생시켜 정부 덩치만 키웠나”

美 공화당 ‘오바마 예산안’에 쓴소리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7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지만 통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사진=뉴시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4조1000억 달러(약 4909조7500억원) 규모의 2017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2017년 회계연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다. 미 백악관의 발표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예산안은 일자리 확충, 교육 복지 확대, 암치료 지원, 기후 변화 대처, 안보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백악관은 지난해 마련된 예산 합의안을 준수하고 연방정부 예산이 일정 부분 자동 삭감되는 ‘시퀘스터(sequester)’ 폐지 계획을 이번 예산안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와 세제 개혁 등을 통해 재정 적자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백악관은 부유층의 세금 우대 조치 축소, 보건복지 관련 예금 조성, 이민 개혁 등으로 향후 10년 동안 2조9000억 달러(약 3472조7500억원)의 적자를 감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번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점이다.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이 오는 11월에 있을 정권 교체를 강조하면서 예산안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2016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1조4000억 달러(약 1676조5000억원) 규모의 증세를 요청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공화당 수장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은 균형 잡힌 예산을 단 한번도 제출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칠 것”이라며 “열심히 일하는 국민을 희생시켜 연방정부 덩치만 키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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