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상한 규제 시그널

▲ 정부가 강남 부동산 시장을 선별적으로 규제하겠다고 밝히자 투자자들이 강북 아파트로 몰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강북 아파트 단지 한곳에만 3만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현대산업개발이 마포구 신수1구역을 재건축한 ‘신촌숲 아이파크’ 아파트의 얘기다. 이 아파트는 1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395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만9545명이 몰려 평균 7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만명은 올해 들어 강북권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가장 많은 청약자 수다. 평균 경쟁률도 마포한강아이파크가 세운 최고기록을 2주만에 경신하면서 올해 강북권 1위를 기록했다. 마포구가 비非강남권임을 고려하면 의외의 기록이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 투자자가 몰린 이유는 따로 있다. 정부의 규제 시그널 때문이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강남 재건축 시장의 과열 투기 상황을 사실상 인정하고 선별적인 규제를 예고했다. 그러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덜한 비강남권으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8ㆍ25 가계부채 대책 때도 ‘공급 물량 축소’라는 규제 시그널로 시장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오히려 강남 집값이 폭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문가들이 이번 규제 시그널을 두고 ‘체계가 없다’고 비난하는 이유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강남 이외에도 서대문구나 마포구, 목동, 부산, 동탄2신도시 등이 과열돼 있었다”면서 “정부가 애초부터 시장 안정화를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준비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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