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인간은 종종 뻔한 걸 잊는다. 어쩔 수 없는 망각 때문인지 뭐든 잊으려는 본능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뻔한 걸 잊는 탓에 잃는 것도 있다. ‘권리權利’다.

작은 흠이라도 있으면 탈탈 털어내는 곳, 심사가 뒤틀리면 없는 죄도 만들어낸다는 의심을 받는 곳, 지체 높으신 나으리들만 근무할 것 같은 곳…. ‘주식회사 검찰’의 고정관념이다. 그런데 찬찬히 따져보면, 검찰은 국민의 100% 자회사 중 한개일 뿐이다. 검찰 수장(총장)은 국민의 통치권을 위임 받은 대통령이 임명한 이다. 사실상 국민의 대리인이다.

검사도 다를 바 없다. 국민의 돈으로 월급을 받고 보너스를 챙긴다. 그들이 일하는 담벼락 높은 검찰청사의 임차인도 실은 국민이다. 착한 국민은 임대료ㆍ유선 통신요금ㆍ주차비용 등 별별 비용을 아무런 조건 없이 대납代納해 준다.

좀 치사해보이는가. 그렇지 않다. 국민이 검찰에 주는 돈은 어마어마하다. 기획재정부의 ‘나라살림 예산개요’에 따르면 올해 검찰에 배정된 예산은 3조원이 훌쩍 넘는다(법무부 포함). 박근혜 정부 출범 전인 2012년(2조7056억원) 대비 18%나 늘었다. 그래서 국민에겐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권리가 있다. ‘최대주주인 우리를 위해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꼬집을 권리도 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국민은 권리를 잃었고, 검찰은 사나워졌다. ‘선택 받은 소수小數’ 검찰은 최대주주인 국민 위에 군림했다. 원인은 별다른 게 아니다. 국민이 ‘공명정대한 세상을 만들어 달라’면서 부여한 ‘독점사업권(기소)’이 화禍의 근원이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를 택하고 있다. 영장청구권ㆍ수사지휘권ㆍ기소권ㆍ공소취소권을 모두 검사가 갖고 있다. 여기에 ‘재량裁量(기소편의주의)’까지 있으니, 말 그대로 무소불위다. 검사만 기소할 수 있는데, 그 권한마저 재량에 맡겼기 때문이다.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찾기 힘든 막강한 권한이다. 미국과 영국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프랑스는 예심판사가 수사ㆍ공소에 참여해 검사를 견제한다.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검사에게 기소독점권을 부여했지만 재량까진 주지 않았다.

독점사업권을 획득한 검찰은 그렇게 ‘괴물’이 됐다. 자신들의 미래와 안위를 결정하는 ‘권력층’의 눈치만 보면 절반은 성공이었다. 그 과정에서 최대주주인 국민의 의견은 번번이 묵살됐다. 검찰이 권력의 기호에 따라 칼을 빼는 일도 잦아졌다. 권력의 의중이 파악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구태舊態’도 반복됐다. 이익을 쟁취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천민자본주의’가 검찰을 감쌌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