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정부는 국가 발전 방향을 잡는다. 특정 정책을 선정하고 실행하는 이유다. 정부의 성격에 따라 그 내용은 다르다. 하지만 방향은 늘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국책사업이 비선세력들의 돈벌이로 전락한 이유다.

‘문화융성’.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다. 3대 전략에 10대 과제가 포함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세기에는 문화가 국력”이라며 “문화융성을 경제 재도약의 성장엔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화복지와 창작지원, 첨단 콘텐트 산업 육성이라는 디테일한 설명까지 곁들였다. 이런 국정기조는 수출과 내수경기 부진으로 신음하던 현 시점에서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화의 속성인 창조성과 다양성을 국가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3년 만에 드러난 문화융성의 민낯은 이런 기대를 배신했다. 문화융성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다. 비선실세 최순실과 그 측근들의 돈벌이 기회였다. 최씨의 측근인 차은택 감독이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에 발을 들이면서 시작됐다. 차씨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을 통해 이권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