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없는 부채정책

▲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사진=뉴시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 11월 6대 시중은행(신한ㆍKB국민ㆍKEB하나ㆍ우리ㆍNH농협ㆍIBK기업)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80조6382억원으로 전월(377조4750억원)에 비해 3조16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이후 정부가 쏟아낸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줄인 8ㆍ25 가계부채 대책에 이어 중도금대출 보증요건을 강화한 11ㆍ3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지난 11월 24일에는 8ㆍ25 대책의 후속조치로 집단대출(잔금대출)과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월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월엔 1조3308억원을 기록했다. 2월에는 수도권에서 우선 시행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효과로 846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3월(2조1629억원) 이후엔 3조2066억원(4월), 3조5421억원(5월)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됐다.

6월 증가액은 3조1771억원으로 나타나 증가세가 꺾이는 듯했지만 재건축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늘면서 비수기인 7월 증가액이 되레 4조2019억원으로 올라섰다. 그 이후 증가액은 8월 3조9882억원, 9월 3조968억원, 10월 2조8733억원이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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