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으면 뭣해 쓸 게 없는데

국내 스마트카 특허 질 논란

▲ 우리나라의 스마트카 기술 특허는 양적으로는 많지만 질적으론 뒤처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사진=뉴시스]

우리나라의 스마트카 산업 기술 수준이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스마트 자동차 산업의 기술역량과 발전방향 분석’에 따르면 1970~2015년 우리나라가 미국 특허청에 출원한 스마트카 기술 특허수는 총 365건이었다. 미국(4006건)과 일본(1144건), 독일(451건)에 이어 세계에서 네번째로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출원한 특허 기술이 후속 발명에 얼마나 많이 쓰이는 지다. 2011 ~2015년 스마트카 특허 출원 건수 상위 8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특허 기술이 후속 발명에 인용된 횟수는 평균 0.94회로 8개 국가 중 7위에 그쳤다. 상위권은 미국(3.91회), 독일(2.54회), 캐나다(2.07회), 일본ㆍ중국(1.81회) 등이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패러다임 전환기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게 이유”라고 지적했다. 과거 일본 전자기업들이 디지털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에 아날로그를 고집하다 뒤처진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스마트카 기술개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과 함께 시험인증기준 제정 등 제도적 정비를 위한 연구도 병행해야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적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고준영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