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Global] 경제 구원자인가 일개 차용증인가
[Weekly Global] 경제 구원자인가 일개 차용증인가
  • 강서구 기자
  • 호수 277
  • 승인 2018.02.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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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가상화폐 정체성
▲ 베네수엘라가 글로벌 국가 중 처음으로 가상화폐를 발행했다.[사진=뉴시스]

[베네수엘라 가상화폐 정체성]
경제 구원자인가 일개 차용증인가


베네수엘라가 가상화폐 ‘페트로(Petro)’를 발행했다. 주요 외신은 2월 20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금융제재를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 페트로의 사전판매(presale)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페트로는 석유를 기반으로 삼은 가상화폐다. 정부는 페트로의 최초 판매 가격을 석유 1배럴 가격인 60달러로 결정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총 1억개의 페트로를 발행했다. 이중 3840만개를 3월 19일까지 개인에게 사전판매할 계획이다. 남은 가상화폐는 경매시장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는 가상화폐 페트로가 위기에 빠진 경제를 구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국영방송을 통해 “2월 가상화폐를 처음으로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정부는 페트로 출시가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은 페트로의 성공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디폴트 위기에 빠진 베네수엘라의 경제를 가상화폐 하나로 살리기는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우로 로카 자산운용사 TWC 애널리스트는 “페트로는 가상화폐가 아니며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을 담보로 한 차용증서 같은 것”이라며 “심각한 경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수백억 달러 규모의 부채는 많은 우려를 사고 있다”면서 “석유 생산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 차용증이 큰 가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의 경고]
“트럼프식 감세, 부메랑 맞을 것”


트럼프 미 행정부의 재정정책이 미국의 부채를 늘리고 금리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월 18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는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세제개편으로 인한 경제적 촉진 효과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보도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으로 2018~2019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0.7%포인트, 0.6%포인트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론 부채증가와 금리상승이라는 부작용을 겪을 공산이 크다. 골드만삭스는 “적자재정이 누적되면 현재 77%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가 2021년 85%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골드만삭스는 미 정부가 자금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면서 시장 금리가 상승할 거라는 전망도 내놨다. “금리상승과 부채증가로 이자비용이 늘 것이다. 이자비용은 2021년까지 GDP의 2.3%, 2027년엔 3.5%에 이를 것이다.” 감세와 재정정책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세수를 늘려 적자를 해결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가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골드만삭스의 결론이다.

▲ 유럽연합(EU)이 미국의 무역제재시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뉴시스]

[EU, 美에 경고장]
관세에는 관세로 ‘맞짱’


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준비 중이다. EU는 미국 정부가 알루미늄ㆍ철강 수입을 규제할 경우, 보복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자이퉁지는 2월 20일(현지시간) EU는 미국산 할리 데이비슨, 켄터키 버번, 오렌지주스 등에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무역제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마르가리티스 시나스 EU 집행위 대변인은 20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EU는 EU의 산업에 영향을 주는 제재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EU의 산업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수입 규제 조치로 EU의 수출이 영향을 받는다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중국ㆍ러시아ㆍ한국 등 12개국에 53%의 관세 적용 ▲모든 국가에 일률적인 24% 관세 부과 ▲국가별 대미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등 세가지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시하고 4월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영국에 부는 反브렉시트 바람]
“브렉시트 멈추는 권리 위해 싸워라”

▲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세력이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사진=뉴시스]

반反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ㆍBrexit) 시민단체 ‘베스트 포 브리튼(Best for Britain)’이 날선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2월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베스트 포 브리튼은 온라인, 전광판 등을 통해 ‘브렉시트를 멈출 수 있는 당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라’는 광고를 게시했다. 유럽연합(EU)과의 긴밀한 관계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옥외 게시판은 물론 디지털 광고도 진행할 예정이다.

베스트 포 브리튼은 이번 캠페인을 위해 120만 파운드(약 17억9815만원)를 모금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가 40만 파운드(약 5억9938만원)와 10만 파운드(약 1억4984만원)를 연이어 기부한 게 주효했다. 이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영국 조기 총선에서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의석을 잃으면서 더욱 힘을 받았다. 이들은 3월 예정된 EU 관세동맹 탈퇴 의회 표결에서 보수당이 과반을 획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日, 프리랜서 보호 법안 계획] 
“프리랜서도 법망 안으로…”


일본 정부가 프리랜서를 위한 안정망을 고심하고 있다. 2월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기술자ㆍ디자이너 등 프리랜서 직군을 노동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보호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서류로 계약을 명확히 하고, 임금 하한선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한다는 거다.

현재 일본에는 약 1100만명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보니 기업의 일방적인 업무 변경, 부당하게 낮은 임금에 시달리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일본 후생노동성은 2021년까지 프리랜서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업과 프리랜서의 계약은 서류로 해야 한다. 업무 종료 후 임금 지불 기간, 임금 하한선도 정해야 한다.

[BP의 예언]
운송혁명이 석유판 바꾼다

▲ 세계적인 석유업체 BP가 20년 후 세계 석유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사진=뉴시스]

“세계 석유 수요는 향후 20년 안에 정점을 찍은 후 점차 줄어들 것이다.” 지난 2월 20일 영국의 석유업체 BP가 에너지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놓은 전망이다. BP는 보고서를 통해 “2015년 하루 평균 9500만 배럴에 이르던 세계 석유 수요가 2035년 1억1030만 배럴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보급이 증가하고 차량공유 서비스가 확산되는 2030년대 후반부턴 세계 석유 수요는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운송혁명이 석유 수요에 치명타를 안길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BP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에선 개인용 차량과 산업용 트럭이 어느 정도 석유 수요를 견인, 2040년에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석유 의존도는 85%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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