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 공시가격 현실화 = 정부가 19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전면 폐기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 계획’을 폐기해 국민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공시가는 한국부동산원 등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곱한 값이다.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ㆍ기초연금 등 67개 행정ㆍ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했다.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진 데다 지역별ㆍ주택유형별 시세반영률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꾀한 건데, 골자는 2035년까지 현재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높인다는 거였다.

하지만 현실화 로드맵이 가동된 상황에서 집값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이 큰폭으로 올라 논란을 빚었다. 2021년과 2022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5%, 17.20% 치솟은 결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가파르게 늘어났다. ‘보유세 폭탄’이란 말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손보겠다”고 공언해 왔다. 지난해에는 공통주택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고 공시가격은 18.63% 하락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동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실화 정책을 폐지하려면 ‘부동산 공시법’ 개정 등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정부는 법 개정 전까지는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고정해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로드맵 폐기 이후 내년 공시가격 산정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오는 7~8월께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홍승주 더스쿠프 기자
hongsam@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