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은 정말 ‘규제의 역설’에 빠졌나
골목은 정말 ‘규제의 역설’에 빠졌나
  • 김다린 기자
  • 호수 342
  • 승인 2019.06.13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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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로 본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을 향한 대기업들의 비판이 거세다. 골목상권 보호 효과는 작고, 대기업만 옥죄는 ‘규제의 역설’에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의된 37건의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는 까닭도 같다. 하지만 갈수록 피폐해지는 골목상권의 목소리는 다르다. 이런 회초리라도 있어야 대형 유통기업의 탐욕을 견제할 수 있다는 거다. 더스쿠프(The SCOOP)가 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를 그래프로 살펴봤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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