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비판’에 맞춰진 혁신은 정말 혁신일까
‘文 비판’에 맞춰진 혁신은 정말 혁신일까
  • 심지영 기자
  • 호수 384
  • 승인 2020.04.17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당 공약집
국민의당은 21대 총선에서 3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사진=뉴시스]
국민의당은 21대 총선에서 3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사진=뉴시스]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은 ‘공유정당’ ‘혁신정당’을 정체성으로 내걸었다. 그래서인지 유독 공약의 초점을 개혁에 맞췄다. 주목할 점은 그들이 내세운 개혁이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과 맞닿아 있다는 거다. 정부 조직 통폐합·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 등으론 모자라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지, 최저임금 동결 등 현 정부의 기조와 배치되는 공약을 들고 나왔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네번째로 만든 당이다. 총선 2개월 전 급조된 이 당은 지역선거구 후보자를 내지 않았다. 콘셉트는 공정과 혁신이다. 그래서인지 10대 공약에 모두 ‘개혁’ 타이틀이 붙었다.

1순위와 2순위는 정치개혁이다. 상임위·소위원회 자동 개회를 법제화하고, 국회의원 무단결석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게 첫번째 공약이다. 2순위 세부공약 중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 추진’이 눈에 띈다. 참신해서가 아니다. 올해 초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이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적이 있어서다. 정작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다.
 

‘추미애 탄핵 추진’에서 보듯 국민의당의 공약 중엔 유독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많다. 특목고 폐지 백지화, 탈원전 정책·태양광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이 대표적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지도 마찬가지다. 정부기관 통폐합·구조조정, 2030년까지 공무원 20% 감축, 공기업 민영화 등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대척점에 서있다. 현 정권의 경제 기조를 전면 부정하는 셈이다.

 ‘공정’이고 ‘혁신’인지 의문인 공약이 적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대표적인 공약은 ‘민의 왜곡 방지를 위한 외국인 국내 영주권자 지방선거 투표권 조항 삭제’다. 공직선거법상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국내에 다문화가정이 늘면서 지역일꾼을 뽑을 때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외국인 영주권자를 ‘국민’에서 배제하고자 14년 간 시행한 법을 없애는 건 혁신보단 퇴화에 가까워 보인다. 

심지영 더스쿠프 기자

jeeyeong.shim@thescoop.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2층 1202호
  • 대표전화 : 02-2285-6101
  • 팩스 : 02-2285-6102
  • 법인명 : 주식회사 더스쿠프
  • 제호 : 더스쿠프
  • 장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2110 / 서울 다 10587
  • 등록일 : 2012-05-09 / 2012-05-08
  • 발행일 : 2012-07-06
  • 발행인·대표이사 : 이남석
  • 편집인 : 양재찬
  • 편집장 : 이윤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중
  • Copyright © 2021 더스쿠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hescoop.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