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21대 총선에선 때아닌 적통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이라는 이름을 두고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맞붙었기 때문이다. 공천에서 떨어진 정봉주 전 의원이 탈당하면서 만들어진 열린민주당은 투표일 일주일을 앞두고서야 10개 정당 공약을 발표했다. 그 때문인지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얻지도 못했다.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 

2월 더불어민주당은 정봉주 전 의원에게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2월 28일 정봉주 전 의원은 비례대표 정당인 열린민주당 창당을 선언했다. ‘더불어시민당’의 윤곽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비례민주당’ 타이틀도 차지할 수 있었다. 3월에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까지 참여하면서 덩치가 커졌다. 뒤늦게 탄생한 시민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적통 논쟁도 시작됐다.

정당 탄생부터가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었던 만큼 열린민주당의 공약은 유독 국회와 관련한 것이 많다. 10순위 정책 중 ‘정치’ 분야로 분류된 정책만 ▲수사권ㆍ기소권 완전 분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제 ▲비례대표 국민참여경선 네가지다. 수사권ㆍ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것만 제외하면 세가지가 국회와 관련한 것들이다. 

열린민주당 공약의 특징은 또 있다. 허위보도 손해배상제, 언론오보방지법 제정 등을 통해 언론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거다. 정봉주 전 의원, 손혜원 의원이 언론과 마찰을 빚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약을 만든 이유를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열린민주당에는 양날의 검이 될 듯하다. 이들의 공약은 상대적으로 ‘공정성’을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열린민주당이 ‘공정한 룰’에서 만들어졌는지는 의문이다. 공약을 찬찬히 뜯어봐도 ‘공당의 4년짜리 청사진’으로 보기엔 약한 면이 있다. 실제로 열린민주당은 더스쿠프가 취재한 8개 정당 중 가장 늦게 공약을 발표했다. 4ㆍ15 총선 일주일 전이었다. 열린민주당은 과연 4년짜리 계획을 갖고 있는 걸까.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