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1분기 한국 경제가 1.6% 성장하면서 경제 규모가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470조8460억원으로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19년 4분기 GDP(468조8143억원)를 넘어섰다. 소비ㆍ수출ㆍ설비투자 등 주요 지표가 모두 플러스 증가율을 나타냈다. 지난해 수출이 홀로 성장을 견인한 것과 달리 올해 1분기는 경제의 양축인 내수와 수출이 함께 이끈 것이어서 더욱 긍정적이다. 

하지만 낙관하기는 이르다.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여전한 데다 반도체 공급 부족, 물류비용 급상승 등 수출에 부정적 요인이 적지 않다. 최대 변수는 코로나 백신 보급이다. 주요국 경제 상황을 보면 백신 접종 속도에 따라 경제활동 재개 시점이 달라지고 경기회복 전망도 엇갈린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백신 보급률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비교분석한 결과, 백신이 경기 회복을 판가름하는 핵심 요소로 지목됐다. 국민 절반이 백신 접종을 마친 영국의 성장률은 15. 2%포인트, 백신 접종률이 40%를 넘어선 미국은 9.9%포인트 반등한다고 한다.

백신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보루이자 국가경제의 흥망성쇠를 가르는 열쇠다. 백신 접종이 지연되면 모처럼 살아난 내수 불씨가 꺼지고, 경제는 다시 늪에 빠질 수 있다. 코로나 사태의 게임체인저인 백신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접종 속도를 높이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1분기 경제성적표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국 경제가 코로나의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 성장의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산업과 계층이 여전히 많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상당수는 하루하루 버티기가 버겁다. 

비대면 플랫폼 비즈니스가 호황을 누리고, 부유층이 억눌렸던 소비에 나서는 것과 대조적이다.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산업과 계층간 격차는 더 벌어지는 ‘K자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코로나19 격차를 줄여 경제회복의 온기를 고루 느끼게 하는 정책 조합이 요구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1분기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 3%대 중후반 성장을 이루는 것, 개별 경제주체의 위기 극복과 민생 개선, 고용 충격 흡수와 고용 개선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그것이다.

경제 회복을 국민이 체감하려면 고용시장이 개선돼야 하는데, 청년 고용은 악화 일로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식 청년실업률은 10.0%(3월)지만, 체감실업률은 공식 실업률의 두배를 넘는 26.8%(2월)에 달한다. 코로나19 충격 속에 지난해 감소한 청년 취업자는 5.3%로 30대 이상 감소율(2.4%)보다 훨씬 높았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낮에는 동학(개미), 밤에는 서학(개미), 새벽에는 가상화폐’란 말이 나돌 정도로 2030세대 젊은층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에 나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관제官製 알바’ 자리나 만드는 발상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창업과 신산업 태동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와 청년 창업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4ㆍ7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에 자극받아 검토하는 정책의 수정 방향을 놓고 여당과 정부 사이에 나타나는 엇박자에 대한 조정도 시급해 보인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주당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자는 의견이 대두됐다. 그런데 최근 수정 불가나 후순위 검토로 정리하는 흐름이 역력한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는 “열고 검토하겠다”고 밝혀 국민을 헷갈리게 한다. 

가상화폐 투기 피해 방지대책을 놓고도 당정간 불협화음이 높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는 투자자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미등록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 방침을 언급하자 청년들이 은성수 위원장 사퇴 청원운동을 벌였다. 여기에 놀란 민주당은 내년부터 부과하려던 가상자산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를 미루자는 유예론을 들고 나왔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선거는 민심과 경제상황 및 사회현실의 투영이다. 정부 정책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성과를 내려면 선거 결과를 좇아 정책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담긴 민심을 제대로 읽어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양재찬 더스쿠프 편집인
jayan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