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가계부채 사상 최대치 
빚투와 영끌의 그림자

올해 1분기 가계빚이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 이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5월 25일 발표한 ‘2021년 1분기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전년 동기보다 153조6000억원 증가한 1765조원을 기록했다. 한은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가계신용은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에 카드사ㆍ백화점 등의 판매신용 잔액을 더한 액수다. 

가계신용 잔액 증가 규모도 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증가액은 3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 대비 4분기 증가액(45조5000억원)보단 줄었지만, 1분기 기준으로만 보면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이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에도 가계신용이 급증한 건 초저금리 기조 속에서 집값이 오르고, 주가 상승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주택매매와 주식투자 등을 위해 가계가 빚을 크게 늘렸다는 거다. 코로나19 여파로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난 점도 대출 증가에 한몫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전년 동기보다 72조8000억원 늘어난 931조원을 기록했다. 증가폭은 2017년 1분기(75조2000억원 증가)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 기타 대출은 전년 동기보다 71조400 0억원 증가한 735조원이었다. 통계편제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판매신용 잔액은 99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조4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소비 부진이 완화하면서 여신전문회사를 중심으로 판매신용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가상화폐 거래소 
집단 폐쇄 우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9월 이후 가상화폐 거래소가 무더기로 폐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금법이란 가상화폐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 법안으로, 3월 25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현금 입출금을 위한 실명확인 계좌 발급ㆍ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문제는 국내 주요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명확인 계좌 발급을 꺼린다는 점이다. 200여개의 가상화폐 거래소 중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곳은 빗썸(NH농협은행)ㆍ업비트(케이뱅크)ㆍ코빗(신한은행)ㆍ코인원(NH농협은행) 4개에 머물러 있다.

KB국민ㆍ하나ㆍ우리은행 등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과 계약을 맺지 못한 거래소가 당장 폐쇄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가 불가능해져 사실상 퇴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가상화폐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상황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5월 26일 열린 ‘코리아 핀테크 2021’에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명계좌를 받아 신고하면, 그 거래소에 고객이 넣은 돈은 거래소가 빼낼 수 없게 분리된다”며 “규제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투자자금은)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영 더스쿠프 기자
jeeyeong.shim@thescoop.co.kr

대기업 vs 중기 
체감경기 온도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격차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졌다. 한국은행이 지난 5월 25일 발표한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전체 산업의 5월 BSI는 4월과 같은 88을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전달 대비 3포인트 상승한 110을 기록했다. 이는 2010년 6월(112) 이후 10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80으로 전달 대비 3포인트 하락했다.

이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30포인트로 벌어졌다.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3년 1월 이후 사상 최대폭이다. 지난해 11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5포인트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6개월 만에 격차가 크게 벌어진 셈이다.

코로나19 여파에서 대기업은 빠르게 회복한 반면 중소기업은 회복 속도가 더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참고: BSI는 기업의 현재 경영상황 판단과 향후 전망을 지수화한 수치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업황이 좋다고 응답한 기업이, 100보다 낮으면 나쁘다고 응답한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김대진 한은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장은 “체계적 원자재 공급망을 갖춘 대기업은 수출 증가에 힘입어 업황이 개선됐다”면서 “반면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급 차질을 빚은 데다, 선박 운임이 상승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