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기업 3곳 중 1곳
채용문 셧다운

국내 기업이 울상을 짓고 있다. 경기회복 기대감과 달리 올 상반기 실적이 시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까지 재확산하고 있어 한동안 괜찮던 전망마저 어두워졌다. 경영 환경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기업 3곳 중 1곳은 ‘하반기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33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반기 경영실적과 채용’ 설문조사를 통해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목표 실적을 달성했다고 답한 기업은 27.3%에 불과했다.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밝힌 기업은 30.3%에 달했고,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응답률은 43.4%였다. 경기회복 기대감에 비해 기업의 실적은 좋지 못했다는 것이다.

부진의 원인은 역시 코로나19였다. 응답 기업의 73.3%(복수응답)가 실적 부진의 이유로 ‘코로나19 영향이 여전해서’를 꼽았다. ‘기업이 속한 산업이 전혀 회복되지 않아서’ ‘비대면 정책에 따른 매출 타격’을 이유로 거론한 곳은 각각 30.7%, 12.9%였다.

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았다. 절반이 넘은 52.6%가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상반기보다 악화할 것’이라는 기업도 12.6%나 있었다. 실적이 부진하니 채용도 소극적이다. 하반기에 채용계획이 미정이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33.3%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채용계획 미정’인 기업이 16.8%였다. ‘올해 채용 안 함’과 ‘하반기 채용 안 함’은 각각 11.7%, 4.8%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묻는 질문엔 36.3%가 ‘2년 이상’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은 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한 경영전략 1순위로 ‘조직문화 유연화(33.9%·복수응답)’를 꼽았다. 다음으로 ‘인재 확보(33.6%)’ ‘유동성 확보(27.3%)’ ‘비즈니스 구조 개편(20.7%)’ 등을 제시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지방세로 부과”
설탕세 도입론 솔솔

국민 건강을 위해 ‘설탕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지방세로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설탕세 해외사례와 지방세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섭취하는 당류(가당)는 하루 열량 섭취의 7.2%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10% 이내 섭취’ 기준 안에 있지만 아동(10.1%)·청소년(10.3%)은 권고치를 넘어서 과잉 섭취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2016년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가당 섭취 줄이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기된 주장이 설탕세 도입론이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세계 45개국에선 가당 음료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일환으로 설탕세를 운영하고 있다. 그중 미국은 8개 시정부가 가당 음료에 설탕세를 도입했고,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방정부는 2017년부터 당을 함유한 무알코올 음료에 설탕세를 매기기 시작했다.

최진섭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가당 섭취를 억제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도하는 것이 결국엔 주민 복리 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로 적절하다”면서 “설탕세를 도입할 경우 가당 음료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1L당 일정액을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아파트 증여 늘어난
이유 두고 갑론을박

2020년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증여 비중이 문재인 정부 출범 시점이던 2017년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왜 증여가 늘었는지를 둘러싸곤 “과도한 세 부담이 원인”이라고 보는 주장과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 원인별 서울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4.5%에서 2020년 14.2%로 커졌다. 증여 비중은 강남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집중됐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 26.8%, 송파구 25.4%, 강동구 22.7%, 양천구 19.6% 순으로 증여 비중이 높았다. 강남구는 16.2%였다.

김상훈 의원은 “세금폭탄으로 공급이 동결되며 오히려 집값이 폭등했다”며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 등 부의 대물림이 심해져 매매가 줄고 집값이 더욱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부 전문가는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한 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상한 것”이라며 “증여를 통해 무주택자인 가족에게 부동산을 넘겨 각자 1주택자가 되면 보유세 부담도 크지 않아 다주택자 입장에서 구태여 매매를 택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