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빚내서 버티기”
자영업자 안간힘 

기업과 자영업자의 빚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빚내서 버티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한편, 부동산 투자·개발을 위한 대출도 가파르게 증가해서다. 한국은행이 지난 1일 발표한 ‘2021년 2분기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자료’에 따르면 2분기 말 예금취급기관의 제조업·서비스업·농림어업 등 산업별 대출금 잔액은 1478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1분기 대비 4 2조7000억원(3.0%), 전년 동기 대비 150조3000억원(11.3%)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예금은행의 대출 잔액 증가폭은 1분기 대비 줄었지만(24조8000억원→21조9000억원), 수출입은행·저축은행을 비롯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증가폭은 커졌다(17조3000억원→20조8000억원).

기업형태별 예금은행 대출금은 법인기업 672조원, 비법인기업(자영업자·협회·비영리단체 등) 418조5000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3%, 10.5% 증가했다. 수치에서 보듯 자영업자가 포함된 비법인기업의 대출금이 더 크게 늘었다. 빚내서 버티는 자영업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다. 

2분기 서비스업 대출금 잔액은 945조5000억원으로, 그중 부동산업(307조6000억원)의 비중이 32.5%로 가장 컸다. 그 뒤를 도·소매업(213조5000억원·22.6%)이 이었다. 1분기 대비 증가폭도 부동산업(7조10 00억원→12조1000억원)이 가장 컸다.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업종 중 유일하게 1분기 대비 증가폭이 줄어들었다(3조원→2조6000억원). 

송재창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상업용 부동산 임대업의 시설 자금 투자가 크게 늘면서 2분기 서비스업 대출금이 늘었다”며 “도·소매업은 소매업 중심으로 매출이 감소해 대출 증가폭이 커졌지만, 숙박·음식점업은 업황이 개선돼 증가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심지영 더스쿠프 기자
jeeyeong.shim@thescoop.co.kr

채소 빼곤 다 올라
더 비싸진 차례상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지난해보다 약 2% 오른다. 지난해 비쌌던 채소류의 값은 정상가격을 되찾았지만 나머지 품목의 가격이 크게 오른 탓이다. 한국물가정보 발표에 따르면, 전통시장을 이용했을 경우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은 27만45000원이다. 지난해보다 1.5%(4000원) 비싸졌다. 대형마트에서 차례상을 준비하면 38만3920원이 드는데, 이 역시 지난해보다 2.4%(9090원) 올랐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채소류는 지난해 역대 최장기간 장마 영향으로 워낙 가격이 비쌌던 탓에 그에 비해 많이 내렸다. 무(1개)와 배추(1포기), 대파(1단)는 전년 대비 각각 50.1%, 58.7%, 42.2% 하락했다. 하지만 내린 건 채소류뿐이다. 달걀(10개)과 닭고기(손질육계·1.5㎏) 가격은 전년 대비 59.9%, 27.3% 뛰었다.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양계농가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소고기(국거리 양지살 A1+·600g)와 돼지고기(육전용 앞다리살) 가격도 1.0%, 6.7% 올랐다. 견과류 가격도 많이 올랐다. 곶감(10개)과 대추(400g)는 각각 40.4%, 48.5% 올랐고, 밤(800g)도 10.6% 상승했다.

이동훈 한국물가정보 선임연구원은 “폭염 후 찾아온 가을장마로 현재 과일, 채소, 곡식류 등 상품上品 가격대가 높다”며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하려면 평소보다 늦게 구매하는 게 현명하다”고 전했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D등급 받으면
성과급 안준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이 싹 바뀐다. 종합등급이 ‘미흡’ 이하(D·E)인 기관은 성과급을 못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중대한 비위행위(별도 평가기준 마련)’가 발생하면 경영평가 지표 중 윤리성 배점에서 ‘0’점을 부여하기도 한다. 한시적이었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상시적이고 전문적으로 실시할 평가 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기획재정부는 8월 31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내놨다. 개편안에 따르면 종합등급·경영관리·주요 사업 등 평가범주별로 성과급을 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종합등급만을 토대로 성과급을 산정한다.

종합등급이 D·E등급이면 다른 평가범주에서 C등급 이상을 받아도 성과급을 못 받는다. 부동산 투기 사태로 종합등급 D를 받고도 경영관리에서 C를 받아 성과급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거다. 

성과급 지급 기준과 방식도 바꾼다. 성과급 산정 시 특정 시점에 다른 기관들과 비교한 성과뿐만 아니라 개별 기관의 전년 대비 실적 개선도를 일정 비율 반영한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은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평가내용·기준도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성과 등을 세부 평가내용에 추가한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