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오는 3월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공약만큼 중요한 한가지가 더 있다. 정부 조직의 혁신이다. 선거철 공약이 향후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토대가 되는 각 부처의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한다. 대선후보들이 미래를 보는 관점에서 정부의 재구성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20대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 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필자는 대선주자들이 내세우는 공약이 요즘 최대 관심사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대선을 코앞에 둔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실현가능성이 떨어지고 설익은 정책들이 대다수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적 현안을 추려내고 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하는 시간에 세금만 축나는 포퓰리즘 정책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는 듯하다. 

각 후보가 대선을 두달여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를 급조한 만큼 공약의 구체성과 정책의 세밀함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 그렇다고 완성도가 떨어지는 공약을 남발하는 대선후보들을 그대로 용인할 수도 없다. 5년에 한번뿐인 대통령선거에 대한민국의 10년, 20년 후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20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큰 그림부터 그려나갈 것을 권하고 싶다. 이런 측면에서 후보들이 정부 조직 개편을 세밀하게 구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대부분 부처는 여전히 과거의 발상에 머물러 정책을 입안하고 있어서다.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정책의 틀을 짜기 위해선 정부 조직을 쇄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토ㆍ교통ㆍ자동차를 모두 다루는 국토교통부는 재편이 시급한 부처다. 국민적 관심도와 사회ㆍ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하면 부동산 분야는 ‘국토주택부’로 나눠 보다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교통과 자동차는 모빌리티 분야로 묶어 ‘미래 모빌리티부’로 확대ㆍ개편하는 방향을 제안하고 싶다.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ㆍ일자리 등 국내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지금보다 더 전문성 있는 부처의 역할이 절실하다.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부로 개편하거나 전문가들의 제언대로 결혼ㆍ가족ㆍ아동ㆍ교육을 두루 포괄하는 ‘교육가족부’에 포함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 

특히 교육 분야는 일선 대학 위에 부처가 군림하는 지금의 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 대신 부처가 교육기관의 성장을 돕는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통해 미래 인재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후보 큰 그림부터 그려야  

지금처럼 아이들의 특성과 개성을 배제하는 식의 교육은 인적 자원의 하향평준화만 초래할 뿐이다. 아이들이 저마다 처한 가정환경과 지역 인프라를 두루 고려한 획기적인 교육 정책이 필요한 만큼 혁신적인 부처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 부처의 업무 효율성과 정책적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처 간 합종연횡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각 부처를 들여다보면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업무 중복으로 예산을 2~3배 낭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존의 업무 체계를 재정비하면서 유관 부처를 중개하는 ‘코디네이터’ 기관을 두는 건 어떨까 싶다. 여기에 각 부처가 적용하는 규제를 관리ㆍ집행하는 별도의 조직을 마련하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인 업무가 가능해질 것이다.  

부처 개편과 함께 공무원들의 순환 보직제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업무가 익숙해질 때쯤 새롭게 이뤄지는 보직 발령으로 인해 현장에선 매번 혼란이 반복된다. 산업계의 애로사항도 크다. 규제샌드박스나 관련 법령을 문의하다가도 담당자가 다른 부서로 이동하면 다시 새롭게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정부 혁신이 미래 열쇠  

이런 현실 때문에 오죽하면 우리나라는 전문 공무원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도 저도 아닌 ‘유랑 공무원’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한곳에서 꾸준하게 보직을 맡으면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오랜 보직 생활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각 부처 내 부서를 수시로 관리ㆍ감독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해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공직 사회 개편과 더불어 대선후보들이 고민해야 할 또다른 사안이 있다. 바로 노사관계다. 국내 노사관계는 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친다면 노조도 없고 기업도 없는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노사 문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되 노동자와 기업의 목소리를 두루 듣고 포용할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사업하기 좋은 환경,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 미래 먹거리ㆍ일자리가 풍부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의 쇄신, 이를 통한 공직 사회와 노사관계의 재정립은 새로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대선후보들이 이를 유념하고 심혈을 기울여 ‘정부의 재구성’을 고민해 나가기를 바란다. 미래로 나아가는 열쇠는 설익은 공약이 아닌 정부의 혁신에 있다. 

글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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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희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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