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으로 보는 국내 건설 현황
건축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최장 5년
건축사 매년 2만명 배출되지만
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 전문성은 의문
국내 종합건설업체는 1만1892개(2020년 기준)다. 2021년 한해 착공한 건축물은 18만5838동에 이른다. 건설 등록제를 통해 건설업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정작 지어진 건물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이들은 극히 드물다.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이 대부분의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해외와 다른 점이다. 그 때문일지 몰라도 건물 하자 문제는 국정감사의 단골손님이다.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매년 건축 허가를 받는 건축물은 20만동에 달하지만 감독기관의 전문성은 담보하기 어렵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cdn.thescoop.co.kr/news/photo/202202/53477_77825_3849.jpg)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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