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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탁주에 부과되는 세금 인상
주정가격도 오르며 주류가격 줄인상 예고
고물가 행렬에 주류가 동참한다. 오는 4월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이 올라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6일 세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맥주와 탁주에 부과되는 세금이 각각 2.49%, 2.38% 인상된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5% 상승한 데 따른 결과다.[※참고: 지난해부터 맥주와 탁주에는 소비자물가를 반영해 세금이 인상되는 종량제를 적용하고 있다. 올해 종량세율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결정했다.]
이로써 맥주에 붙는 세금은 기존보다 L당 20.8원 오른 855.2원, 탁주 세금은 L당 1.0원 오른 42.9원이 된다. 이 세율은 2023년 3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맥주와 탁주의 세율을 인상하면 주류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맥주와 탁주가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했을 때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정부의 생각이다. 오르는 게 맥주와 탁주뿐이라면 그 영향이 미미하겠지만, 그뿐만이 아니라서다. 당장 소주 가격 인상도 눈앞에 두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한주정판매가 최근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에탄올) 가격을 7.8% 인상했다. 대한주정판매는 10개 주정 업체들이 제조한 주정을 사들여 소주업체에 판매하고, 소주업체들은 이를 희석해 소주를 제조한다. 그런 이유로 주정 가격 인상에 따라 소주 가격이 오르는 건 시간문제다.
실제로 대한주정판매가 2012년 7월 주정 가격을 5.82% 끌어올리자 그해 12월 하이트진로는 소주 출고가를 8.19% 인상했다. 시장의 예상을 훨씬 웃도는 인상폭이었다. 한달 뒤에는 처음처럼이 8.9%를 올렸다. 올해는 당시보다 주정 가격이 높은 폭으로 올랐다. 소주 1병을 5000원 주고 마실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얘기다.
당장 하이트진로가 23일 소주 제품 출고가를 7.9% 인상한다. 롯데칠성음료는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한 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이트진로가 총대를 멘 만큼 줄줄이 가격을 올릴 건 안 봐도 뻔하다.
게다가 현재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명분과 대선을 앞둔 어수선한 분위기까지 맞물려 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업체들엔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없다. 맥주·탁주 세금 인상에서 시작된 나쁜 나비효과가 또 민생 언저리에서 퍼지고 있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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