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1월,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고 각을 세웠다. 보상을 충분히 하면 나라곳간이 텅 빌 것이란 우려였다. 결국 이 법은 ‘과거의 손실’은 뒷전으로 미룬 채 법을 공포한 이후의 손실만 보상하기로 했다. 4명만 받으라면 4명만 받고, 9시에 문을 닫으라고 하면 닫았던 자영업자는 회한의 눈물을 삼켰다.

# 올해 1월,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정부와 국회는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였다. 기재부가 자영업자 지원과 방역 예산 확보를 위해 14조원짜리 추경안을 내놓자, 국회가 “규모가 너무 작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무자비하게 확산하던 시기, 공격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뒤탈이 없을 거란 호소였는데도 기재부는 증액에 반대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안의 두배 세배 규모 추경에는 동의가 어렵다”면서 고개를 저었다. 결국 1차 추경안은 정부 원안에서 2조9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 정권이 바뀐 지난 5월, 사상 최대 규모의 2차 추경안이 확정됐다. 직전 정부 시절인 연초만 하더라도 “국채 발행 이외에는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며 대규모 추경에 난색을 보이던 기재부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올해 초과세수가 53조원으로 예상돼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덕분에 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됐다. 

# 홍남기와 추경호. 두 재정당국의 수장은 나라곳간을 똑같이 걱정했다. 다만, 실행 방법이 달랐다. 한쪽은 지출을 틀어막으려 했고, 다른 쪽은 무리하게 재원을 끌어당겼다. 기재부의 달라진 행보를 씁쓸하게 바라본 국회의원이 있다.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다. 십수년간 상인 운동을 전개해 온 이 의원은 “나라곳간의 열쇠를 움켜쥔 높으신 분들이 무너진 골목상권에 진영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골목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토로했다. 더스쿠프가 ‘자영업자 망각의 오류’ 7번째 기사를 통해 자영업자와 정치, 예산의 상관관계를 따져봤다. 

정치와 자영업자는 불가분의 관계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애타게 자영업자를 찾는다. 온갖 자영업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재정 지원과 육성책을 약속한다. 전통시장은 선거철 정치인이 찾는 ‘0순위’ 장소다. “나라경제의 실핏줄인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며 표를 호소하는 식이다. 

이들이 자영업자 표몰이에 힘을 쏟는 이유는 간단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임금근로자는 지난 8월 기준 668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4400만명 수준의 전체 유권자에서 15% 안팎의 비중을 차지한다. 권력을 잡고 싶은 정치집단이라면 자영업자 유권자를 반드시 꾀어내야 하는 상황인 거다.

다만 자영업계를 어르고 달랜 정치권이 실제로 이들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했는지는 의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강도 높은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한국의 자영업자는 엔데믹(풍토병ㆍendemic) 시대에 접어들었음에도 부활에 실패했다. 

지난 8월 기준 비임금근로자(668만6000명)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33만6000명으로 1년 새 8만8000명 늘었다. 2008년 8월(455만8000명)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 악화와 인건비 부담 증가로 직원을 내보낸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는 얘기다.

형편도 더 나빠졌다. 올해 6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94조2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684조9000억원)보다 309조3000억원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건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이다. 1년간 118조6000억원이 급증했다. 2019년 증가 규모(60조6000억원)의 두배다. 지난해엔 이 규모가 105조7000억원 더 늘었고, 올해엔 상반기에만 85조원이 늘었다. 

정책의 결정권자가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놨다면 자영업자가 이런 위기에 내몰리지 않았을 공산이 크다. 더구나 팬데믹 기간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 4월)’ ‘제20대 대통령 선거(2022년 3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6월)’ 등 굵직한 선거 이벤트가 있었다. 정치인과 정치세력에 공과를 묻고 책임을 따지는 과정을 세차례나 거쳤지만, 자영업자들은 “바뀐 게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자영업자의 절규를 유난히 크게 듣는 국회의원이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동주 의원이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자영업자의 척박한 삶을 체감해온 골목상권 전문가다.

이 의원은 팬데믹 기간 자영업 유권자의 정치적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법안을 발의했다. 방역조치 사업장의 임차인에게 임대료 부과를 면제하는 ‘임대료 멈춤법’, 집합제한ㆍ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코로나피해구제법’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자영업자의 불만을 정책으로 전환하고 정치활동을 통해 개선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 “자영업자의 표심을 잡으려고 이리저리 호응하다가도 막상 지원책을 실행할 땐 재정 문제를 이유로 다들 고개를 젓는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가 임기 절반을 넘겨 후반기로 접어든 시기, 이 의원은 자영업자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에게 정부 자영업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물어봤다. 

✚ 자영업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먹고사는 문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가게에 손님이 늘면서 매출이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월평균 수익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사장님이 태반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쌓인 피해를 복구하지도 못한 상황이라 더 그렇다. 인건비라도 아끼기 위해 고용원 없이 혼자 영업하는 ‘나홀로 사장님’이 부쩍 늘어난 이유다.”

✚ 그래도 매출이 늘었으면 지난 2년보단 상황이 나아진 게 아닌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은행마다 2% 중반대였던 대출금리가 어느새 5% 초반까지 올랐다. 이자 비용만 두배 넘게 늘어난 셈이다. 자영업계는 지금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게 금리상승이라고 토로한다. 한국은행이 11월 금통위에서 또다시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영업자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 물가상승, 금리인상은 모든 경제주체에 부담이다.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더 문제다.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의 ‘3고 현상’에 국민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자영업 업황에 다시 먹구름이 꼈다.”

✚ 팬데믹 위기를 넘겼더니 이번엔 침체 위기라는 건데, 그럼 정치권은 뭘 했나.
“자영업자의 어려운 현실은 알지만, 이걸 정책으로 전환하고 정치활동을 통해 개선하는 건 쉽지 않더라. 자영업자가 여론을 압박하면 표심을 잡으려고 호응하긴 하는데, 실제로 정책으로 이어지는 일은 많지 않았다. 팬데믹 기간엔 자영업 지원책을 제때 제대로 실행하는 게 관건이었는데도 말이다. 특히 선거 때 자영업 계층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때만 넘겨보자’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 언제 그랬나.
“여야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골자로 한 2차 추경을 전격 합의한 시점은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였다. 그에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지원 예산을 깎을 조짐을 보였는데, 자영업계 여론이 악화하자 방향을 돌렸다. 여든 야든 선거 유불리를 따지는 과정에서 2차 추경에 합의한 것이다.”

✚ 그래도 추경 덕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됐다.
“뒤늦게나마 합의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론 선거용으로 이용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씁쓸했다. 올해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과학적 손실 추계’를 하겠다면서 지원규모를 줄일 듯한 태도를 보였다가 선거를 앞두고 급작스레 바뀌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회의원일 땐 ‘대선을 앞두고 추진한 1차 추경은 선거용 재정살포’라고 비난하지 않았나. 참 아이러니하다.”

✚ 결국 예산이 관건이다.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 문제도 예산 때문에 틀어진 것 아닌가.
“겉으론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재정 부담 문제가 핵심이었다. 손실보상 법제화 논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정부의 방역방침을 따르다 입은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전해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런 의미를 살린다면 이미 발생한 피해도 법률에 근거해 보상하는 게 마땅했다.”

2021년 7월 7일, 정부는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을 공포하고 시행했다. 방역 조처에 따른 피해 규모에 맞춰 분기별로 지급하는 게 골자였다. 문제는 법제화 이후 발생한 손실만 보상한다는 점이었다.

당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도 높게 진행했던 2020년~2021년 6월의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야 정치권은 법 시행 이전 손실까지 ‘소급’하는 조항을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여 왔지만, 입장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 제외는 자영업계가 팬데믹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로 꼽힌다.

✚ 손실보상법이 시행된 건 문재인 정부 시절이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의 책임론도 적지 않은데.
“처음 법제화 논의를 할 때만 해도 여야 구분 없이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런데 기재부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면서 버티더라. 국가 재정을 챙기겠다는 기재부의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당장 죽어가는 자영업자를 살려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다는 게 아쉽다. 재원 마련을 위한 과감한 아이디어를 동원할 수도 있었다.” 

✚ 예를 든다면.
“다시 2차 추경 얘기를 꺼내보자. 기재부는 ‘빚내지 않는 추경’을 콘셉트로 내세웠다.”

✚ 실제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2차 추경의 재원은 5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초과 세수였다. 
“연말에 세금이 훨씬 더 많이 걷힐 거란 가정에서 예산을 짜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나라곳간 걱정 때문에 추경에 미온적이던 재정당국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돌변했다. 정치 상황에 따라 세수 추계를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는 건 큰 문제지만, 기재부가 지난 정부 때도 이렇게 전력으로 협조했다면 어땠을까란 회한이 든다.”

✚ 어찌 됐든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은 반쪽짜리라고 질타하면서 소급적용과 사각지대 없는 손실보상을 약속했다. 공약집 첫 페이지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을 확실히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내걸기도 했다. 결과적으론 추경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런 약속을 ‘퉁’쳐버렸다. 더 큰 문제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다음 전략이 보이질 않는다는 거다.”

자영업은 현재보다 미래가 더 어둡다. 지금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지만 향후 1년 내 취업ㆍ창업 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236만7000명 중 대부분(220만7000명)의 희망 근로 형태는 임금근로였다. 자영업 창업이 힘든 게 널리 알려진 만큼, ‘월급쟁이’가 되기를 선호한다는 얘기다. 

이런 현상은 중년층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 60세 이상(13만3000명)과 30대(2만7000명) 연령층에서 비임금근로자가 증가한 반면, 중장년층인 50대(5만2000명)와 40대(2만7000명)에선 지난해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졌다. 

자영업자가 많은 업종에서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진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장사를 주로 접는 업종이 도소매업(6만3000명)과 제조업(2만3000명), 숙박ㆍ음식점업(2만1000명)이었다. 그런데도 1년 내 창업을 희망한 사람의 경우, 10명 중 4명꼴로 숙박ㆍ음식점업(21.3%)이나 도ㆍ소매업(20.1%)의 창업을 바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하고 폐업하고 또다시 창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 이유는 간단하다.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이들이나, 노후 준비 없이 은퇴하는 이들에겐 자영업 외에는 마땅한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 문제는 앞으로다. 복합위기인데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이 있나. 
“육성책과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에선 정책 자체가 실종됐다. 되레 있던 것도 없애는 판이다. 대표적인 게 지역화폐 정책이다.”

✚ 정부가 내년도 국비 지원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전액 삭감했다가 최근 국회에서 5000억원으로 다시 증액했다. 예상보다 세금이 더 들어올 거니까 그 돈을 당겨 쓰면 된다는 식으로 추경 예산을 마련한 기재부가 지역화폐를 두곤 나라재정을 걱정하고 있으니 아이러니하다.”

✚ 추경호 부총리는 “지역화폐는 지역에 효과가 한정됐기 때문에 국고 보조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는데.
“지역화폐가 국민의 전체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그런데 ‘대형마트에서 쓰일 돈이 동네의 작은 슈퍼마켓에서 대신 쓰였다’는 관점에서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지역화폐는 지역 경계선을 넘어가면 쓸 수 없다. 대형마트에서도 못 긁는다. 대신 캐시백 같은 ‘소비 인센티브’가 있다. 국민들의 소비행태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선 이만한 정책이 없다. 자영업의 몰락과 지방소멸은 국가적 위기 아닌가.”

✚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가 신통치 않다는 주장도 많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 얼마 전 일반 국민(500명)과 자영업자(500명)를 대상으로 지역화폐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일반 국민의 89.0%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평소에 이용하지 않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75.3%에 달했다. ‘매출에 10% 넘게 도움이 됐다’고 말한 지역화폐 가맹점은 61.2%나 있었다.”

✚ 어찌 됐든 정부는 지역화폐 정책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 
“이제 막 대안결제수단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다시 위축될까 걱정이다. 이 밖에도 현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이 자영업자 입장에선 반갑지 않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폐지하려고 심판대에 올려놓거나, 플랫폼 규제 법제화를 자율규제 기조로 바꾼 게 대표적이다.”

✚ 자영업자 앞에 만만치 않은 난관이 놓여있다.
“지금까진 자영업자가 고통을 감내하는 인내의 시간이었다면, 이젠 재기할 발판을 마련해줘야 할 시기다. 이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당초 공약대로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나라곳간 열쇠를 움켜쥔 재정당국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