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정부가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h당 13.1원 올리기로 했다. 4인 가구(월평균 전기사용량 307㎾h·2022년 9월 기준 4만6100원)를 기준으로 하면 월 4022원이 오르는 셈이다. 4인 가구 평균치대로 전기를 사용하면 월 5만원 이상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전년 대비 9.5% 오른 것으로 분기별로는 역대 최대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12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전기요금 인상의 주요 배경은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적자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적 반발을 우려해 전기요금 인상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한전의 재정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게 변수로 작용했다.

2022년 4·7·10월 세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h당 19.3원 인상한 것도 그래서다. 그럼에도 한전의 적자는 줄지 않고 되레 눈덩이처럼 늘었고, 한전의 2022년 적자 규모가 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대폭 끌어올린 배경이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닐 거라는 점이다. 당초 산자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h당 51.6원(기준연료비 45.3원+기후환경요금 1.3원+연료비 조정단가 5.0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1분기에 13.1원을 올리기로 했으니, 아직 ㎾h당 38.5원의 인상 요인이 남아 있다는 거다.

이 인상 요인이 모두 반영되면 4인 가구의 월 전기요금은 전년 대비 1만5841원 상승(34.4%)한다. “커피 한잔이 4000~5000원인 상황에서 4인 가구 기준 월 4000원 인상은 가계 재정에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는 정부의 해명을 국민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구나 한전의 적자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는다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2023년에도 한전은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도 전기요금 동결 시 2023년 한전 적자 규모가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한전도 흑자전환 목표를 2024년으로 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은 나름의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을까. 한전은 2022년 재무구조 개선 목표치를 2조6335억원으로 제시했지만 1조9841억원(75.3%)을 절감하는 데 그쳤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