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채무 2060만원… 아찔한 빚의 시대

코로나 대응하며 나랏빚 증가
재정준칙 도입 두고 갑론을박
돈 풀어도 문제 안 풀어도 문제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기면서 재정준칙 도입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는 국채와 차입금 등을 포함한 직접적인 빚이다. 중앙·지방정부가 상환 일정과 규모를 확정한 게 특징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넘기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린 게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졌다.

정부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이었다. 2021년(970조7000억원)보다 97조원 늘었다.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나랏빚(주민등록인구로 나눈 값)도 지난해 1873만원에서 2060만원으로 늘어났다. 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한 후,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히 늘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수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에는 1397만원이었다.

이 때문인지 재정준칙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정준칙은 국가 재정 건전성 지표를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13일 기획재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안을 내놨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상승 추세에 있긴 하지만, 지난해 기준 49.6%에 불과해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조사한 주요 35개국의 평균 국가채무비율 121.6%(2021년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139.0%인 G7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국가채무비율이 안정적이란 거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지난해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 등으로 경기침체가 깊어지고 있어 국채 발행 등 확장재정을 펴야 할지도 모른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선택이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인데, 한편에선 현 정부가 이 문제를 자초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면서도 오히려 각종 세금은 깎아줘서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재정준칙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지금처럼 물가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확장재정을 펴는 건 자폭이나 다름없는데, 감세정책으로 세수 결손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오락가락 정책을 펴면서 정부가 방향키를 잃은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