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무상복지제도가 ‘바람 앞 촛불’ 신세다. 정부의 재정부담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돈만 잡아먹는 사업’으로 비쳐지고 있어서다. 이제는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까지 다툼의 대상이 됐다. 이것저것 다 하려면 돈이 없다는 게 이유다. 돈 없는 책임,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

박근혜 정부 들어 무상복지 관련 사업들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산으로 가고 있다. 최근엔 국민적 합의 속에 진행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무상보육은 3~5세 누리과정 지원, 중ㆍ저소득계층 방과후 비용지원 등을 골자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하지만 여당은 최근 무상교육의 책임을 ‘국가’에서 ‘교육청’으로 떠넘겼다.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보조가 아닌 지방교육청 부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무상급식은 박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지만 2003년부터 전국 지역 학교로 확대 추진된 사업이다. 쉽게 말해 10년 이상 자리를 잡아온 사업을 재정에 부담된다는 이유로 현 정부가 마음대로 중단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돈이 없다’며 무상복지 관련 사업을 축소ㆍ폐기한 건 이뿐만이 아니다.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기초연금은 애초 취지와는 달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최대 20만원에서 점차 깎이는 구조로 설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