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좀비기업에 묶여 있는 돈은 상상을 초월한다. 공신력 있는 자료를 종합해 보면 최소 21조6000억원에서 최대 51조9300억원이 이런 기업에 투입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돈을 활용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른바 좀비기업이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자금’이다. 일반기업에 쓰여야 할 돈이 좀비기업의 생명을 연장하는 ‘인공호흡기’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좀비기업에 투입된 자금은 얼마나 될까. 정확한 규모가 명시된 자료는 없지만 유추할 수 있는 건 있다. 첫째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이다. 한은에 따르면 올 2분기 국내 은행의 기업 부실채권 규모는 21조6000억원. 부실채권은 금융회사의 대출, 지급보증 가운데 원리금이나 이자를 제때 받지 못하는 등 회수가 불확실한 자금이다.

둘째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민병두(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의 기업대출 현황’ 자료다. 이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외부감사 대상 기업 가운데 자본잠식 기업이 보유한 시중은행의 대출금액은 51조9391억원이다. 완전자본잠식 기업의 대출 잔액도 23조2785억원에 이른다. 자본잠식은 적자 누적으로 발생한 결손금이 자본금을 까먹은 상태를 뜻한다. 한계기업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 자본잠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좀비기업보다 위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종합해 보면 최소 21조6000억원에서 최대 51조9300억원이 좀비기업에 묶여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좀비기업에 투입된 돈을 다른 곳에 쓰면 어떻게 될까. 무엇보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세수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 지난해 세수부족분 10조9000억원은 물론 올 1~8월에 발생한 9조9000억원의 재정 적자를 충당하고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