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찬의 프리즘] 안보 실패가 부를 경제적 부담

주목받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 한반도에 '신新냉전'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오랜 숙제인 북핵 문제에 곁들여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동북아시아 안보 균형이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사진=뉴시스]

설 연휴 기간에도 큰 뉴스가 연달아 터졌다. 연휴 첫날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 명절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더니만, 마지막 날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를 전격 발표하고 나섰다. 거래일 기준 사흘 쉬고 개장한 코스피는 연이틀 급락했고, 급기야 12일 코스닥시장에는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저유가에 마이너스 금리에 따른 일본ㆍ유럽 은행의 부실화 가능성,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등으로 혼돈 상태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북한 리스크라는 안보불안까지 가세한 결과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주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주가를 끌어내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작용했으나 그리 오래 지속되진 않았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난 1월 6일 주가가 소폭 하락에 그친 것도 과거 세 차례의 북한 핵실험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는 학습효과가 작용했으리라.

하지만 작금에 한국ㆍ미국ㆍ일본과 중국ㆍ러시아가 대립하면서 한반도에 드리운 ‘신新냉전의 먹구름’이 심상치 않다. 오랜 숙제인 북핵 문제에 곁들여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공식화함에 따라 동북아시아 안보 균형이 요동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냉전 구도가 재현되면 북핵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지고, 사드 배치로 주변국들이 군비경쟁을 벌이면 가장 큰 피해를 볼 나라는 한국이다. 심각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함께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지고 보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의 전략 부재와 무능을 드러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부터 북한을 뺀 5자회담 제안, 사드 배치 논의 개시, 개성공단 가동 중단 발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 한반도의 격랑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소용돌이를 키우고 스스로 거기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정부의 잇따른 대응책은 북핵 문제의 해결책이 못될 뿐 아니라 되레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게다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사전 협의 없이 가동중단 조치를 발표해 사실상 북한 근로자들이 일방 해고를 당함으로써 북한에 자산동결의 명분을 주었다. 또 완성품과 원ㆍ부자재를 반출할 수 있는 최소한 시간을 달라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요청을 묵살함으로써 남남南南갈등의 소지를 잉태했다. 오죽하면 입주기업들이 4ㆍ13 총선에서 맹목적 보수 진영의 표를 의식한 비합리적 조치라고 반발하겠는가. 어쨌든 정부의 기습적 개성공단 폐쇄로 124개 입주업체와 이들에게 납품해온 국내 6000여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직면했다.

정부의 외교안보 실패는 국가경제에 부담으로 귀결된다. 2013년 북측의 출입 차단으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을 때 피해 산출액이 1조원이었는데 정부가 마련한 보상 재원은 3000억원에 그쳐 일부 입주업체가 도산하거나 경영난에 빠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한 기업들의 예상 피해액이 3조원을 넘는다.

사드 배치 문제는 부지 확보와 기반시설 설치에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데다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 마찰을 빚을 소지까지 안고 있다. 중국 정부는 주중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고, 관영 언론들은 대가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대외 수출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유커遊客)이 가장 많고 씀씀이도 크다. 상상하기 싫지만 중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정을 까다롭게 바꾸는 간접적 무역보복에 나선다면? 유커들이 한국 대신 다른 나라를 선택한다면?

사드 배치와 남북관계는 단순히 군사안보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의 장래와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다. 행여 선거 등 국내정치용 셈법이나 정권의 단기적 이익에 골몰해선 안 된다. 보다 넓고 긴 안목으로 진정한 국익과 한반도 평화, 미래세대의 앞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양재찬 더스쿠프 대기자 jayan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