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 보고서에 숨은 리스크]
아시아 성장의 벽, G2 무역전쟁

“아시아 개발도상국가들은 올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위험요인은 미국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11일 발표한 경제전망 예측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ADB는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45개국은 활발한 수출과 안정적인 내수의 효과를 볼 것이다. 당초 예상치보다 조금 높은 6%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면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6.1% 성장률보다는 여전히 낮은 전망치지만 상향조정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다만,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을 리스크로 꼽았다. 미국의 수입품 관세부과 계획이 아직은 세계 교역에 큰 타격을 주고 있지 않지만, 관세부과 확대와 상대국의 보복 조치가 뒤따를 경우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기업 활동이 위축될 거라는 경고다.

ADB는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지난해 6.9%보다 낮은 6.6%로, 내년에는 이보다 더 떨어진 6.4%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로 전망해 당초 2.8%보다 조금 올랐다.

[中 시장 개방 논란]
시진핑 진정성 있나 없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현지시간) 대대적인 시장 개방과 경제 개혁을 선언했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 남부 하이난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 개막연설에서 “해외 업체들의 중국시장 접근권을 확대하고, 수입품 관세를 낮추는 한편 외국인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나온 시 주석의 이런 발언은 미국이 어떤 방향을 추구하던 중국은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 주석의 발언을 두고 진정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중국 정부의 행태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말뿐인 개방·개혁에 머물 거란 지적이다. 앞서 중국 지도부는 다보스 포럼(2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3월) 등 국내·외 주요 무대에서 추가적인 시장 개방과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을 약속해왔다.

크리스토퍼 발딩 베이징대 교수는 이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중국은 이런 겉치레 약속만으로도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 “과거에도 보아오 포럼에서 많은 게 논의됐지만 구체적 변화로 이어진 건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페북 개인정보 유출 논란]
‘페북 커넥트’가 뭐기에…

“예측 가능했던 문제다.” 페이스북 공동창립자인 크리스 휴즈가 개인정보 유출로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 페이스북을 향해 일침을 날렸다. 지난 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휴즈는 “2013~2014년에 개발한 ‘페이스북 커넥트’의 여파”라면서 “페이스북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아직까지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꼬집었다.

페이스북 커넥트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제3의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가령, 특정 사용자의 사이트에 접속해 그의 친구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식이다.

휴즈는 또한 “페이스북이 지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이런 주장을 펴는 건 페이스북의 뉴스피드가 사용자의 접근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는 점 때문이다.

휴즈는 “페이스북 커넥트 방식을 통해선 트럼프와 트럼프 지지자의 견해를 퍼뜨리기 쉽다”면서 “트럼프 발언이 극단적이기 때문에 더 많은 청중에게 접근할 수 있었고, 반대로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에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유튜브 개인정보 유출 논란]
2500만 아동 정보 수집했나

세계 최대 동영상 서비스업체 유튜브가 페이스북에 이어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8일(현지시간) 미국 아동 지지단체 및 소비자단체들은 미 연방통신위원회(FTC)에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대한 조사와 벌금 부과를 공식 요구했다. 유튜브가 아동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유튜브가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법률(COPP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인터넷 기업들이 13살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튜브는 이 법을 직접적으로 어기지 않았다. 13세 미만 아동이 부모 동의 없이 계정을 만들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은 아동이 서비스에 접속하는 걸 차단하진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유튜브가 이같은 현상이 수년간 이어지도록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디지털민주센터의 제프 체스터 국장은 “구글은 아동을 겨냥한 광고 판매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서 “장난감 등 전세계 아동 용품 생산업자 및 온라인 유통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 게 그 증거”라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들은 피해를 입은 아동이 최대 25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베 내각 괜찮나?]
반년 만에 지지율 30%대 추락

사학스캔들로 벼랑 끝에 몰린 아베 신조 내각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중의원 선거 직전 조사 이후 반년 만에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지한다”는 의견을 넘어섰다.

지난 9일 NHK가 아베 내각 지지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6일부터 3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22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다. 그 결과 38%가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로 집계됐다. 이유로는 “인품을 신뢰할 수 없다(46%)” “정책에 기대를 가질 수 없기 때문(26%)” “다른 내각 쪽이 좋을 것 같아서(10%)” 등을 꼽았다.

최근 재무성 문서 조작 사태에 이어 방위성 문서은폐 파문이 불거진 것에 대해선 정부의 공문서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사람이 66%였다. 최근 일본에선 방위성이 이라크 파병 육상자위대 일보 문서를 1년여 간 은폐해온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美 감세 후유증]
의회예산국 재정 적자 ‘경고’

미국의 연간 재정 적자가 2020년 1조 달러(약 1064조원)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지난 9일(현지시간) ‘예산과 경제 전망 2018~2028’ 보고서를 통해 “현재 21조 달러(누적 기준)를 돌파한 미국의 재정 적자가 2028년 33조 달러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다”며 “미국 재정적자가 2020년에는 1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CBO는 2018회계연도(9월 30일)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를 8040억 달러로 예상했다. 지난해 재정적자 규모 6650억 달러와 비교해 21% 늘어난 수치다. 2019회계연도 재정적자는 9810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CBO는 재정 적자의 원인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을 지목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향후 10년간 1조5000억 달러(약 1622조원)의 감세를 추진하는 세재개편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의 논평을 통해 “지금은 적자 규모를 최소화해 경제가 침체에 빠졌을 때를 준비해야 한다”며 “부채와 적자가 증가하면 결국 금리가 오르고 이는 경기 침체나 긴급 상황을 대비한 재정 운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