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다음주 한국은행 금통위의 11월 회의록이 공개된다. 일본은행은 오는 19일 통화완화 정책의 전환을 결정한다. 우리 수출의 3개월 연속 증가 여부가 달린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도 21일 발표된다. 12월 셋째주 마켓예보다. 

■ 금통위 회의록=오는 19일 한국은행이 11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록을 공개한다. 한은 금통위의 11월 30일 회의록에는 기준금리를 3.50%로 7회 연속 동결하기로 한 배경이 담겨있다. 

올해 1~10월 금통위 회의록에서 위원들은 정책금융과 시중은행의 눈치보기식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오히려 늘어난 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8월 회의록에서 한 위원은 “현재 가계대출 증가에 정책금융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기업 등 민간부문 부채가 성장과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누증했다”고 발언했다. 

금통위는 시중은행이 통화정책에 역행하는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기업부채가 늘어났을 가능성도 지적했다. 10월 회의록에서 한 위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외환위기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 관세청 수출 통계=오는 21일 관세청이 12월 1~20일 수출입 통계를 발표한다. 12월 1~10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는데, 이번 수출 통계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3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유지할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수출액은 지난 10월 5.1% 증가했고, 11월에는 7.8% 늘어났다. 결국 우리 수출은 중국과 반도체가 좌우한다. 반도체 수출은 16개월 연속 줄어들다가 지난 11월 12.9% 증가했지만, 12월엔 다시 -4.0%를 기록했다. 

대중對中 수출은 현재 1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대중 수출액은 올해 들어 11월까지 114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9.8%에 그쳤다. 이는 2004년 19.6%를 기록한 이후 19년 만에 최저치다. 한국은행은 지난 12월 4일 보고서에서 “중국의 중간재 자립도와 기술경쟁력이 높아져 우리 경제가 과거와 같은 중국 특수를 누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오는 19일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통화정책을 결정한다. 이번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현행 초완화 통화정책의 출구전략이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은 2016년 1월 10년물 국채 수익률 상하한을 0% 내외로 관리하는 수익률곡선통제정책(YCC·Yield Curve Control)을 시작했다. 일본은행은 2018년 7월, 2021년 3월, 2022년 12월 이 상하한선을 차례대로 ±0.1%, ±0.25%, ±0.50%로 확대하면서도 통화 완화정책의 출구전략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일본은행의 기류에 변화가 생긴 이유는 물가 상승률, 임금 인상률, 엔·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다. 일본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올해 내내 3~4%대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통화 완화 정책 탈출의 조건으로 여러 번 강조한 기본급 3% 인상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 11월 달러당 150엔을 넘겼지만, 15일 현재 달러당 141.94엔을 기록하고 있다.   

한정연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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