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Global] 부유세 도입 vs 끔찍한 실수
[Weekly Global] 부유세 도입 vs 끔찍한 실수
  • 김다린 기자
  • 호수 322
  • 승인 2019.01.11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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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 이슈 불붙인 코르테스
끝나지 않는 브렉시트 혼란
미국과 중국 경계하는 동남아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이 코르테스 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부유세를 비판했다.[사진=뉴시스]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이 코르테스 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부유세를 비판했다.[사진=뉴시스]

[美 하원 샛별과 경제원로 논쟁]
부유세 도입 vs 끔찍한 실수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연준 ㆍFed) 의장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부유세’를 두고 “끔찍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린스펀 전 의장은 7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부유세는 매우 나쁜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경제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의향이 있다면 부유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폄하했다.

그린스펀 전 의장이 저격한 인물은 지난해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 역사상 최연소로 당선된 코르테스 민주당 의원이다.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유력한 차기 하원 원내대표로 꼽히던 10선의 조 크롤리 의원을 누르며 스타로 떠올랐다. 중간선거 유세 기간에는 빈곤, 부의 불평등, 이민 이슈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그런 코르테스 의원이 이번엔 70% 부유세 주장으로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코르테스 의원은 최근 CBS와의 인터뷰에서 “소득이 1000만 달러(약 110억원)를 넘어선다면 때때로 60~70% 세율을 매길 수도 있다”면서 “혁신적인 조세 시스템이 작동했던 1960년대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르테스 의원은 부유세를 걷어 향후 12년 내에 탄소 배출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삼은 친환경 정책 ‘그린뉴딜’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이 내다본 2019년 경제]
성장 느려지고 위기 커졌다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8일 발표된 보고서 제목은 ‘어두운 하늘(Darkening Skies)’이다. 그만큼 경제가 좋지 않을 거라는 얘기다. 보고서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6월에 발표했던 3.0%보다 더 낮은 2.9%로 정했다. 지난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3.0%도 2017년 대비 0.1%포인트 떨어졌다. 예상이 맞아떨어진다면 2년 연속 하락세다. 

세계은행의 경제전망 담당자인 아이한 코세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경제 성장은 느려지고, 위기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2017년에는 세계 경제가 풀가동하는 분위기였는데, 2018년에 모든 엔진이 동력을 잃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9%보다 낮은 2.5%로, 유로존 19개국의 성장률은 지난해 1.9%보다 낮은 1.6%로 잡았다. 중국의 성장률 역시 6.5%에서 6.2%로 낮췄다. 일본은 지난해 0.8%에서 올해 0.9%로 약간 상향 조정됐다. 세계 경제성장률을 낮춰 잡은 이유로 세계은행은 무역마찰의 증가, 제조업 활동 둔화, 신흥국 시장의 금융위기 등을 꼽았다.

[英 흔드는 브렉시트 폭풍]
No Deal 공포에 ‘머니 엑소더스’

2016년 6월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투표 이후 영국에서 1142조원 이상의 자금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미 CNBC는 7일(현지시간)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언스트앤영(EY)의 보고서 인용,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 다른 유럽국가로 빠져나간 금융자산이 약 8000억 파운드(약 1142조448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이후 8000억 파운드의 금융자산이 영국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사진=뉴시스]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이후 8000억 파운드의 금융자산이 영국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사진=뉴시스]

브렉시트 이후 증가한 변동성 등으로부터 손실을 피하기 위해 자금을 옮긴 결과다. EY는 222개의 금융회사를 추적한 결과, 20개의 회사가 자산 이전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더불어 3분의 1 이상이 영국에서 유럽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영국을 빠져나갈 금융자산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영국 의회가 영국-EU 간 브렉시트 합의안을 표결할 예정이지만 의회의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한 상황이다. 의회가 문제를 삼고 있는 조항은 EU 소속인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엄격한 국경통제)’를 피하려고 마련한 ‘안전장치(백스톱)’다. 이 안전장치에 따르면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하드 보더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EU 관세동맹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   

[세계 시총 1위 아마존]
아마존, 마침내 MS 위에 서다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제치고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에 오른 데 이어 MS와의 격차를 더 벌려 나갔다. 

미국 CNBC는 7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아마존 주가는 전날 대비 3.44% 오른 1629.51달러(약 183만원)으로 장을 마쳐 시가총액 7967억8000만 달러(약 892조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전날까지 시총 1위였던 MS는 이날 주가가 0.13% 상승했지만, 시총은 7835억6700만 달러(약 880조원)로 아마존에 뒤져 2위로 밀려났다. 이후에도 아마존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9일 아마존의 시총이 8114억 달러(약 908조원)으로 불어나면서 MS(8005억 달러ㆍ약 895조원)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아마존은 지난해 애플에 이어 두번째로 시총 1조 달러(1123조원)를 돌파했지만, 4분기 미 증시 불안과 기술주 급락 사태로 하락세를 걸었다. 지난해 9월 2039달러(약 229만원)에 달했던 주가는 지난해 12월 1344달러(약 151만원)까지 떨어졌다. 올해 초 미 증시가 반등과 함께 다른 기술주들보다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남아 신뢰도 평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도긴개긴

동남아시아 내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줄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의 연구 결과, 동남아 기업인 및 전문가 1000명 중 72.6%는 “미국의 글로벌 파워가 쇠퇴했다”고 여겼다. 그중 13.5%는 “상당히 쇠퇴했다”고 생각했다. 

동남아는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사진뉴시스]
동남아는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사진뉴시스]

미국의 영향력을 대체하고 있는 곳은 중국이다. 하지만 동남아에선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4%가 ‘중국이 동남아를 영향권 아래에 두려 한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 8.9%만이 중국을 ‘자비로운 강대국’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필리핀이 중국에 가장 부정적이었고, 라오스는 가장 우호적이었다. 흥미로운 건 중국과 미국이 동남아에서 ‘신뢰하지 않는 국가’ 1ㆍ2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중국은 51.5%, 미국은 50.6%를 받았다.

[신용평가사 피치의 경고]
美 셧다운,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일시적 업무정지)이 미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국가신용평가 부문 책임자인 제임스 매코맥은 지난9일(현지시간) CNBC 에 출연해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연방재정의 불안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코맥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도 “셧다운이 3월 1일까지 계속된다면 수개월 뒤 부채 상한이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미 정부의 예산안이 의회에서 가결될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하고, 이 모든 게 미국의 신용등급인 트리플A와 일치하는지도 고려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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