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안전과 삽질

사람 죽지 않으면 심각성 못 느끼는 국토부
안전검사 기관엔 옛 국토부 공무원 많아
검사는 뒷전, 돈벌이에 급급한 안전검사기관

올해 들어서만 타워크레인이 8대 쓰러졌고, 그 때문에 3명이 죽었다. 지난해 타워크레인 중대재해(사망사고)가 0건이라며 자화자찬했던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무색하게 만드는 사고다.

사실 타워크레인 사고는 인재人災다. 정부 부처는 사망사고가 아니면 타워크레인이 쓰러지든 말든 중대재해로 등록하지 않는다. 사람이 죽어야 중대재해가 된다는 얘기인데, 촌극 중 촌극이다.

국토부가 부추겨 그 수가 폭증한 3t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도 위험하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조종면허를 따기 위한 교육시간이 턱없이 짧다. 꼼수만 쓰면 면허도 금세 나온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지만, 국토부는 개선할 생각이 없다.

타워크레인 안전검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 곳도 허점투성이다. 안전검사 인력이 10여명에 불과하고, 내부엔 국토부 출신 공무원들이 수두룩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인력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이곳은 귓등으로 듣지도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안전검사 시스템이 온전할 리 없다. 검사 신청자들은 안전검사를 빨리 받기 위해 ‘급행료’라는 법에도 없는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지급하기 일쑤다.

어떤가. ‘안전’을 얘기할 때마다 등장하는 대한민국의 불편한 자화상自畵像이 모조리 들어있지 않은가. 이러고도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제로’라고 자화자찬할 텐가. 더스쿠프(The SCOOP)가 타워크레인 정책의 삽질을 취재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