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찬의 프리즘] ‘정부주도 성장’ 대신 ‘민간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양재찬의 프리즘] ‘정부주도 성장’ 대신 ‘민간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 양재찬 편집인
  • 호수 361
  • 승인 2019.10.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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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성장률 0.4% 쇼크
IMF가 예측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0%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2.0%보다 1%포인트 높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세계 성장률을 1%포인트 이상 밑돈 건 1980년과 1998년뿐이다.[사진=연합뉴스]
IMF가 예측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0%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2.0%보다 1%포인트 높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세계 성장률을 1%포인트 이상 밑돈 건 1980년과 1998년뿐이다.[사진=연합뉴스]

경제성장률 쇼크다. 3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4%에 그쳤다. 아직 4분기가 남아 있지만, 한국 경제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연간 성장률 2%선은 사실상 깨졌다. 2017년 3.2%였던 성장률이 불과 2년 사이 2%대는커녕 1%대로 주저앉음은 40% 가까운 하락세다.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2.6~2.7%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7월 2.4~2.5%로 하향 조정했다가 최근 다시 2.0~2.1%로 낮췄는데 이마저 어려워졌다. 성장률 2%를 달성하려면 4분기에 3분기보다 0.97% 이상 성장해야 하는데, 경기가 하강 국면인데다 예산도 앞당겨 써 남은 재정이 충분치 않아서 힘들다.

연간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54년 이후 네차례뿐이었다. 벼농사가 흉작이던 1956년(0.7%)과 2차 석유파동을 겪은 1980년(-1.7%),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5.5%),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0.8%)이었다. 

올해는 쇼크라 할 만한 충격이 없는데도 1%대 저성장이 거의 확정적이다. 민간경제가 활력을 잃은 탓이다. 특히 기업의 투자 부진이 심각하다. 3분기 설비투자는 1년 전에 비해 2.7%, 재작년보다는 11.8% 감소했다. 

민간의 활력 저하는 경제성장 기여율로 입증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1분기 경제성장에는 민간이 87%, 정부가 13%를 기여했다. 이것이 정상인데 올해 3분기 22대78로 뒤바뀌며 성장률이 하락했다.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을 재정으로 떠받치는 ‘세금주도 성장’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기업들은 어닝 쇼크를 당하면 비상경영에 들어간다. 그런데 현 정부는 그런 위기의식조차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은 성장률 발표 이틀 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 등 긍정적 측면만 강조했고, 홍남기 경제팀은 반성이나 정책 변화는커녕 대외여건을 탓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경제 성장세와 한국과의 격차도 벌어졌다. 세계경제가 호경기였던 지난해에도 주요국 중 한국만 거의 유일하게 경기 부진과 고실업에 허덕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0%.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2.0%로 1.0%포인트나 밑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세계 성장률을 1%포인트 이상 밑돈 것은 위에서 언급한 1980년과 1998년 두차례였다. 이번에는 역대급 위기가 아님에도 경제위기 수준으로 한국 경제가 뒤처질 판이다.

과거 석유파동과 외환ㆍ금융 위기 때는 급성 쇼크를 극복하면 성장률이 회복된 반면, 올해는 경제가 만성적인 저성장ㆍ저물가 속 시름시름 앓으면서 병세가 깊어가는 환자와 비슷한 모습이다. 1990~2000년대 일본식 장기불황을 닮아가는 형국이다. 

경제성적표는 정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내년 4월 총선 국면에서 민생경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할 것이다. 선거를 의식한 정부는 계속 재정을 쏟아 붓는 세금주도 성장의 유혹에 빠져들 수 있다. 

정부 지출도 기업투자와 민간소비를 자극하는 방향이어야 할 텐데, 현실은 ‘세금 내는 일자리’가 아닌 ‘세금으로 임금을 주는’ 노인 공공 알바를 양산하면서 고용이 개선됐다고 강변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시행 등 부작용이 드러난 정책은 그대로 둔 채 재정 중독에 빠져 있는 사이 민간 부문은 위축되고 있다.

답은 나와 있다. 투자가 부진하니 아무리 정부 지출을 늘려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돈만 풀어 해결할 수는 없다. 돈 푸는 것 이외의 방안을 내놔야 한다. 민간 부문의 활력을 키워 성장동력을 되살려야 한다. ‘세금주도 성장’에서 ‘민간주도 성장’으로 정책을 전환할 때다. 민간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하게 바꾸고, 공유경제와 원격의료, 빅데이터 등 신산업 태동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3분기 쇼크 성장률 발표 이튿날,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대입 정시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는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양 옆에 배석시킨 채. 언제까지 조국 사태 후유증에 묻혀 지낼 텐가. 검찰개혁ㆍ교육개혁도 중요하지만, 노동개혁과 규제혁파는 더 시급하다. 현 경제팀으로 경제활력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인적 쇄신도 필요하다. 
양재찬 더스쿠프 편집인 jaya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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