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美 외면한 유엔 안보리]
이란 제재 촉구하자, “우린 반댈세”

이란이 제재 복원을 선언한 미국을 향해 비난 수위를 높였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지난 9월 20일(현지시간) “이란은 어떤 순간에도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았으며, 미국의 협박에 강하게 맞대응할 것”이라면서 “규범에 맞지 않은 미국의 요구는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그 책임은 미국에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하니 대통령이 미국을 비난한 건 전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발표한 성명 때문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19일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결의안에 따라 ‘스냅백(제재 복원)’ 절차를 발동하겠다”면서 “유엔과 회원국들이 제재 시행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국내적 권한을 활용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냅백은 이란이 ‘핵 개발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복원할 수 있는 조항이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은 미국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프랑스ㆍ독일ㆍ영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2018년 이란 핵 합의를 철회한 미국은 더 이상 참가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성명은 법적효력이 없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안보리의 권한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며, 핵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중국도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中, 대만 방문한 美에 발끈]
하늘에서 ‘무력 시위’

중국과 대만이 무력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과 대만 언론에 따르면 9월 20일 대만 서쪽 상공에서 중국 전투기와 대만 전투기, 미군의 정찰기가 동시에 비행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중국이 최근 대만 상공에서 무력시위를 이어가자 대만 전투기와 미군 정찰기가 출동했는데, 상공에서 서로 마주친 거다. 중국은 지난 9월 18일과 19일에도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무력시위를 펼쳤다. 특히 19일에는 중국군 전투기 6대가 대만 전투기 2대를 포위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중국이 무력시위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은 홍콩과 대만을 자신들의 영토로 보고 있다. 미국도 1979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해 대만과 단교했다. 그런데 지난 8월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최근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정부 대표단이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이 발끈했다.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중요한 건 정작 대만이 중국과 선을 긋고 있다는 점이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중국의 무력시위는 대만과 주변 지역 전체의 위협”이라면서 “중국의 군사행동은 중국 공산당 정권의 실체를 더 잘 이해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옥스팜 탄소 불평등 보고서]
약자 짓누르는 부유층의 ‘탄소 과잉’ 

전 세계 상위 10% 부유층이 지난 25년간 이산화탄소 누적량의 절반 이상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구호개발단체인 옥스팜과 스톡홀름 환경연구소는 9월 21일 ‘탄소 불평등에 직면하다’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 인구를 63억명으로 가정했을 때 가장 부유한 10%가 지난 25년간의 이산화탄소 중 52%를 배출했다. 하위 50% 극빈층의 배출량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많다. 

부유층은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육상 에너지는 절반, 항공 에너지는 75%를 사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생태계를 유지하려면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10% 부유층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현재 배출량의 10% 수준까지 떨어뜨려야 한다. 전 세계 연간 탄소 배출량으로 따지면 현재의 3분의 1 수준이다.

보고서 저자인 팀 고어 옥스팜 기후정책 책임자는 “부유한 소수의 과잉 소비가 기후 위기를 촉발하고 있지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가난한 지역사회와 젊은이”라며 “세금 부과로 부유층 탄소 배출을 막고 이 자금을 이용해 저탄소 부문과 빈곤퇴치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코로나19 후폭풍] 
“동북아서 관광객 가장 많이 줄어”

전세계 관광객이 올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65% 감소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들이 국경을 폐쇄하거나 여행 제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65% 감소했고, 이로 인한 경제 손실이 4600억 달러(약 534조8000억원)에 이른다”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5배 많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지난 3월 관광객은 64% 감소했고, 4월에는 97%까지 급감했다. 5월과 6월에도 각각 96%, 93%를 기록하며 회복하지 못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한국이 포함된 동북아 지역으로 감소율은 83%다.

그중에서도 홍콩(91%)을 찾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줄었고, 중국(84%), 마카오(84%), 몽골(80%), 대만(79%), 일본(76%)에 이어 한국(75%)도 관광객이 많이 감소했다.

UNWTO는 “각국이 9월 점진적으로 국경을 개방한다고 해도 감소율은 70%에 달할 것”이라며  “여행 금지 조치가 풀리고 코로나19 백신이 나와도 지난해 수준까지 관광객이 회복하려면 최대 4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日, 방위비 사상 최대 규모]
연간 60조원… 9년 연속 늘까 

일본의 2021년 방위비가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할 거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 9월 21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재무성에 제출하는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방위비 예산 요구액을 5조4000억엔(약 60조600억원) 이상으로 책정할 전망이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일본 재무성은 방위성이 편성한 예산 요구액을 대부분 승인해 왔다. 지난해에도 방위성은 2020년 예산으로 5조3223억엔(약 59조3000억원)을 요구했고, 방위성은 5조3133억엔(약 59조2000억원)을 배정받았다. 특히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가 ‘외교 안보 재구축’을 내세웠던 아베 정권 계승을 표방한 만큼 내년 방위 예산도 통과될 공산이 크다. 

일본 방위비는 아베 전 총리가 재집권한 2013년 이후 8년 연속 증가했고, 2015년 이후 매년 최대치를 경신했다. 일본 방위성은 “동아시아 안보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방위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방위성은 전자파를 이용해 적국의 공격을 막는 전자전戰 전문부대 창설 비용도 예산에 담았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美 법원의 제동]
위챗 금지? 표현의 자유 침해 

미국 법원이 중국 메신저 ‘위챗(WeChat)’의 다운로드를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정지 처분을 내렸다. 행정명령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미 언론은 9월 20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연방법원이 미국 상무부의 위챗 다운로드 금지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행정명령 정지 처분을 내린 로럴 빌러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의사소통을 대체할 방안(채널)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상무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필요 이상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국가 안보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건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모든 미국인의 위챗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기술 분석 기업 ‘앱토피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1900만명(8월 기준)의 미국인이 위챗을 사용한다. 이번 소송은 위챗 사용자가 미 상무부의 조치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사용자들은 위챗이 메신저 역할은 물론 소셜미디어, 송금 등이 이뤄지는 올인원 플랫폼으로 이를 대체할 수단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 상무부는 9월 21일(현지시간)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