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나쁜 고용지표 많은데… 
정부의 나홀로 낙관론 

지난 4월에 이어 5월에도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보다 60만명 넘게 늘었다. 실업자 수는 13만명 줄었다. 9일 통계청이 이런 내용을 담은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SNS 계정에 이런 글을 남겼다. “코로나19 직전인 2020년 2월과 비교해 80% 이상의 일자리가 회복됐다. 고용 회복에 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해석에 관한 비판이 만만찮다. 부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고용지표가 훨씬 더 많아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61만9000명 늘었다. 하지만 늘어난 취업자 수의 73.5%(45만5000명)는 60세 이상 취업자였다.

청년층인 15~29세(13만8000명) 취업자 증가폭은 65~69세(16만8000명), 60~64세(14만6000명), 70세 이상(14만2000명)보다 적었다. 반면 ‘경제의 허리층’이라 할 수 있는 30대와 40대의 취업자는 각각 6만9000명, 6000명 줄었다. 15개월 연속 동반 감소세다. 

취업자 증가를 견인한 업종은 대부분 정부의 일자리 사업과 연관이 있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공공행정ㆍ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부문 취업자는 각각 전년 동기보다 24만1000명, 8만3000명 늘었다.

이 두 업종에서만 5월 취업자 증가분의 52.3%가 채워진 셈이다. 반면 30대와 40대 비중이 높은 도ㆍ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338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3만6000명(3.8%) 줄었다. 2019년 5월 이후 24개월 연속 감소세다.

임시직이 늘고 있다는 것도 악재다. 5월 임시근로자는 전년 동기보다 30만7000명(6.9%) 늘었다. 정부 생각처럼 취업자 수가 늘었다는 것만으로 고용시장을 낙관하기는 힘들다는 얘기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폐업도 맘대로
못하는 사장님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 고용 부진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도소매ㆍ숙박음식ㆍ교육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았다. 문제는 폐업도 뜻대로 못하는 자영업자가 숱하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7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특성별 고용현황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는 553만명으로 이중 도소매ㆍ숙박음식ㆍ교육업 등 대면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는 45.3%(251만명)에 달했다. 

특히 숙박음식업 종사자는 65만명으로 전년(66만명) 대비 1.3% 감소하는 데 그쳤다.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페업하는 자영업자는 많지 않았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해 숙박음식업 폐업률은 0.72%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0.79%) 대비 0.07%포인트 되레 줄었다. 

오삼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차장은 “숙박음식업 자영업자 감소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던 건 상황이 좋았다기보다는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창업자금이 많이 들고 권리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폐업이 어려우니 버티기에 들어간 자영업자가 많았던 셈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20 20년 8월)에 따르면 숙박음식업의 평균 창업자금은 7220만원으로 서비스업(4870만원), 제조업(3460만원), 건설업(2000만원)보다 훨씬 높았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강북 아파트값 껑충
호재와 규제 사이 

서울에서 강북지역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다는 속설은 옛말이 됐다. 강북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1년 새 40%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KB리브부동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노원구ㆍ도봉구ㆍ강북구의 3.3㎡(1평)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37.5% 상승했다. 정부가 2019년 발표한 12ㆍ16 대책으로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나타난 ‘전세 품귀’ 현상도 집값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봉구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41.3% 상승하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도봉구의 아파트 평균가격은 지난해 5월 3.3㎡당 2089만8000원에서 올해 5월 2953만8000원으로 뛰어올랐다.

노원구는 지난해 5월 3.3㎡당 2423만5000원에서 올해 5월 3373만원으로 39.2% 상승했고, 강북구도 같은 기간 2181만7000원에서 2880만3000원으로 32.0% 올랐다. 

강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당분간 상승세를 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무엇보다 개발 호재가 숱하다. 도봉구 창동 개발과 광운대역세권 개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동북선 경전철 재추진 등이 진행되고 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