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중고차 시장에서 피해를 입었다면서 구제를 신청하는 소비자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026건에 이른다. 최근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고차 거래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중고차 딜러가 의도적으로 높은 값을 불러 낙찰을 받은 다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허위 낙찰’이 대표적 사례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하면서 중고차 시장에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바람’이 불고 있다. 한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20 20년 기준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된 국내 중고차 대수는 총 3만9450대로 2019년(2만3000대) 대비 71.5% 증가했다. 향후 중고차 이커머스 시장은 연평균 46% 성장해 오는 2025년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고차 판매량이 26만대에 이를 전망이다.   

국내 중고차 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는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온라인 중고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기에 앞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다. 이를 살펴보려면 먼저 중고차 거래가 이뤄지는 온라인 플랫폼의 시스템부터 이해해야 한다. 

국내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가 직접 중고차 매물을 올리고 딜러가 매입하는 구조다. 소비자가 올린 매물을 두고 플랫폼 내에서 경매가 이뤄지는데, 이때 최고가를 제시해 낙찰된 딜러만 차주의 연락처를 열람할 수 있다. 언뜻 보면 소비자가 최대한 높은 금액에 중고차를 판매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중고차 딜러들 사이에 만연한 ‘악습’ 때문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고차 경매가 열리면 딜러들은 우선 매물 낙찰부터 받기 위해 일부러 정상 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써낸다. 낙찰에 성공한 딜러는 해당 매물을 점검하겠다는 핑계로 차주에게 ‘직거래’를 요청한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차주와 만남이 성사되면 그때부터 딜러는 막무가내식으로 꼬투리를 잡아 기존의 낙찰가를 삭감하기 시작한다. 차체 외부에 흠집이 있다고 우기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계부품을 고장 난 것으로 몰아붙여 자동차 가격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안타깝게도 소비자는 딜러의 ‘덫’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 소비자가 거래를 거절하면 딜러는 직거래를 하기 위해 들인 시간과 교통비 등을 빌미로 소비자를 압박한다. 소비자가 두번째로 높은 가격을 제시한 다른 딜러와 거래를 한다고 하면, 그보다 10만원 더 주겠다면서 어떻게든 원래의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를 성사하려고 든다. 

결국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당초 입찰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중고차를 넘겨야 한다. 실재하지 않는 매물을 마치 판매 중인 중고차인 듯 위장한 ‘허위 매물’과 반대로 이번에는 ‘허위 낙찰’이라는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한 셈이다. 

허위 낙찰로 인해 정상적인 가격에 중고차를 매입하려는 일부 딜러들은 아예 거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과도하게 부풀린 금액을 제시한 딜러들이 중고차 매물을 ‘싹쓸이’하고 있어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고차를 거래하는 한 소비자는 계속해서 딜러의 꼼수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일파만파 확산하기 전에 정부가 나서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허위 낙찰을 일삼는 딜러가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게 우선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 중심의 강력한 규제와 벌칙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아울러 진단평가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진단평가사가 중고차 매물의 가치ㆍ가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중고차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거다. 중고차 가격을 책정하는 기준을 바로 세우고 소비자와 딜러 모두에게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중고차 시장이 성장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은 만큼 불공정거래를 막는 브레이크 역시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다. 

글=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autoculture@hanmail.net | 더스쿠프

정리=윤정희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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