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큰 칼 뺄까 말까 
한은의 고심 

내년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섣불리 인상에 나섰다가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가 둔화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한다.

실제로 올 3분기 소비자물가는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소비자물가는 3.7%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3%를 넘어섰다. 2011년 12월(4.2%) 이후 9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누적된 부채도 한은의 금리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지난 11월 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9000억원으로 10월보다 3조원 증가했다. 2020년 이후 올해 1분기까지 GDP 대비 민간ㆍ정부부채 비율은 평균 254%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로 직전 3개년(2017~2019년) 평균보다 2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문제는 물가와 가계부채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 3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3%로 지난 1분기(1.7%), 2분기(0.8%)와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떨어졌다. 

현재 금리 정상화에 집중하고 있는 한은은 기존의 정책 기조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6일 물가간담회에서 “내년 1분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자고 말했지만 시기를 미리 정해 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공급망 병목,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 등 여러 변수를 더 지켜보고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윤정희 더스쿠프 기자
heartbring@thescoop.co.kr

GDP 성장률 
2%대 회귀론

2022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2월 22일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21년 4분기’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9%로 예상했다.

올해 수출이 호조세였는데도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장기화하고, 하반기부터 내수경기 회복세가 약해져 성장률이 4.0%엔 못 미칠 것으로 봤다. 내년 성장률은 2.9%로 예상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여건은 나빠지고, 정책적 지원 여력은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한경연 측은 “기저효과가 조금씩 소멸하고, 중국 경기까지 나빠져 우리 수출 성장세도 한풀 꺾이고 있다”면서 경제성장률이 2%대로 회귀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7년 3.2%, 201 8년 2.9%, 2019년 2.2%, 2020년 -0.9%를 기록했다. 

다만, 내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내년에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2% 후반대 예상치에서 소폭 개선된 수치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자영업자 소득 감소,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전ㆍ월세 폭등 등은 민간소비의 회복세를 막아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설비투자는 반도체 부문과 신성장 산업 투자 확대로 2.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 역시 공공재개발과 3기 신도시 등 정부 주도의 건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올해(-0.5%)보다 높은 2.5%의 성장세를 예상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공시지가 껑충
무주택자 한숨 

부동산 시장의 과열 여파가 공시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2년도 공시지가는 2년 연속 1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7% 이상 올라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참고: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단독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20만여 가구를 뽑아 평가한 가격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2022년도 표준지ㆍ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열람ㆍ의견 청취를 시작했다. 2020년 공시지가 상승률은 10.35%, 올해는 10.16%를 기록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7.36%로, 2019년 9.13%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건 주택 시세가 올라서다. 그만큼 내집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서민에겐 좋은 소식이 아니란 거다. 실제로 전국 아파트 가격은 올해 들어 13.11% 올랐다(한국부동산원 12월 11일 기준). 이에 따라 정부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부담을 덜어낼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론 2022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정할 때 1주택자에겐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고령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등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세부 방안은 2022년 3월까지 확정한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