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집단휴업 불사”      
눈물의 저항 

“자영업자 중 15%가 3개월치 손실보상으로 받는 돈이 10만원에 불과하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책은 ‘함량미달’이자 ‘부실투성이’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면서 자영업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12월 16일 소상공인 피해 지원 계획을 내놨지만,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내놓은 피해 지원 계획에는 ▲여행업ㆍ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 확대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 50만원으로 상향 ▲320만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100만원씩 지급 방안 등이 담겼다. 

하지만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피해 규모에 못 미치는 데다, 집합금지ㆍ제한명령을 직접 받지 않았지만 사적모임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은 보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대선후보들은 50조~100조원 손실보상으로 숫자싸움만 일삼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자영업자들은 “골목상권을 살릴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대선후보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때문인지 자영업자들이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12월 27일 오후 5~9시 전국 곳곳에서 자영업자들은 가게 간판 불을 끄는 ‘소등 시위’를 진행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코자총)’는 소등 시위를 통해 정부의 방역대책 강화에 항의하며 실질적 대책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참고: 코자총은 6개 자영업 단체가 대정부 요구를 단일화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로 회원은 150만명가량이다.] 

2022년 1월초 ‘집단휴업’을 예고한 코자총은 실질적인 손실보상 실현, 영업시간 및 인원규제 철폐,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방역지침 불복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오호석 코자총 대표는 “(집단휴업은)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면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고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이자 부담 눈덩이
서민 경제 ‘한숨’

‘영끌족’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역대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어서다. KB국민은행ㆍ신한은행ㆍ하나은행ㆍ우리은행ㆍ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21년 12월 27일 기준 연 3.59 ~5.01%로 집계됐다.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5%를 돌파한 셈이다.

2022년에는 주담대 금리가 연 6% 가까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신용대출 금리와 전세대출 금리까지 무섭게 오르고 있다. 

원인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다. 2022년 한은이 기준금리를 두차례 이상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대출금리가 꿈틀대고 있는 거다. 문제는 서민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2022년부터 강화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대출 문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DSR은 차주가 부담하고 있는 모든 부채의 원리금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2022년 1월부터 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카드론 등 전체 대출(2억원 이상)을 합쳐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2022년 7월부터는 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어도 DSR 규제를 받게 된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 이하 청년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취업자 늘긴 
늘었다지만…

코로나19가 일자리 지형도를 바꿔 놨다. 비대면 일자리는 늘어난 반면, 대면 일자리는 쪼그라들었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월 27일 공개한 ‘코로나19 이후 고용재조정 및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감소했던 취업자 수는 올해 들어 부쩍 회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직업별 격차가 컸다. 무엇보다 택배원ㆍ배달원 등 단순노무 직종은 10.6%(2019년 4분기 대비 2021년 3분기) 증가했다. 비대면 서비스업인 운수창고업과 정보통신업도 취업자 수가 각각 9.9%, 6.8% 늘었다. 보건복지(15.5%), 공공행정(9.2%) 취업자 수가 부쩍 늘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점이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의료 수요와 정부의 고용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면 서비스업이나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종은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 숙박ㆍ음식업과 도ㆍ소매업이 대표적이다. 숙박ㆍ음식업은 11.5%, 도ㆍ소매업은 7.9%나 일자리가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2.5% 줄어든 것도 뼈아픈 수치로 보인다. 

오삼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차장은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크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판매ㆍ서비스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면서 “반면, 비대면 소비가 확산하면서 택배원, 배달원 등 단순노무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경기침체기에 저숙련 일자리가 증가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