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세꼭지 뉴스
국내 소비자물가 ‘글로벌 인플레’ 덫에
오스템임플란트 사태 불거지는 책임론
나랏빚 아랑곳 없는 정치권 추경 논의

미국과 중국의 물가가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사진=뉴시스]
미국과 중국의 물가가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사진=뉴시스]

고물가의 고리        
“동조화의 덫”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중국의 생산자물가도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2%로, 1990년 12월(6.3%) 이후 처음으로 6%를 뛰어넘었다.

중국의 경우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13.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미국과 중국의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면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물가도 영향을 받을 공산이 크다. 특히 중국의 생산자물가 상승은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ㆍ중간재ㆍ소비재 가격에 전가돼 국내 소비자물가에 직격탄을 줄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율과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단순 상관계수를 계산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7년엔 0.28을 기록한 반면 2010 ~2021년엔 0.78로 치솟았다. 과거에 비해 두가지 지표의 동조화가 강해졌다는 거다.[※참고: 이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두 지표가 동일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글로벌 물가의 상승세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수요 증가, 공급망 병목 현상 등 구조적 요인을 종합해볼 때 글로벌 물가의 오름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윤정희 더스쿠프 기자
heartbring@thescoop.co.kr

수천억원대 횡령 사건이 터진 오스템임플란트 사태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수천억원대 횡령 사건이 터진 오스템임플란트 사태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수천억원 빼돌렸는데…
감지 못한 시스템 


수천억원의 횡령 사건이 터진 오스템임플란트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어서다. 이 회사의 자금 담당 직원 A씨는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와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국내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 최대 규모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기자본 2047억원의 91.8%에 달하는 금액이다. 가장 큰 의문은 A씨가 수천억원의 회삿돈을 그렇게나 쉽게 빼돌릴 수 있었느냐다. A씨의 첫 횡령 시점은 지난해 10월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사가 이를 알아차린 건 3개월이나 흐른 연말이었다. 수천억원의 자금이 사라졌지만 100여일간 회사는 눈치조차 채지 못한 셈이다. 오스템임플란트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회삿돈을 어떻게 개인 계좌로 옮길 수 있었는지도 미스터리다. 역으로 말하면 기업에서 개인 계좌로 1880억원의 돈이 유출되는 동안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거래은행은 “우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했지만 ‘책임론’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A씨는 빼돌린 회삿돈으로 코스닥 상장사 동진쎄미켐의 주식 1430억원어치를 한번에 사들였다. 이 회사의 지분 7.62%에 해당하는 수치다. 대규모 거래로 공시대상에도 올랐다.

하지만 이렇게 큰 자금이 오가는데도 금융당국의 감시망은 작동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불투명한 자금 출처만 확인했어도 횡령 사실을 알아챌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회사의 부실한 내부통제와 허술한 자본시장 감시 시스템에서 비롯됐다”면서 “피해는 기업과 시스템을 믿고 투자한 선량한 투자자만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정치권에서 추경 편성 주장이 나오자, 신년 추경에 선을 그었던 정부 입장도 선회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치권에서 추경 편성 주장이 나오자, 신년 추경에 선을 그었던 정부 입장도 선회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벌써 추경 논의
나랏빚 걱정이다


또 여당발發 추경론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기존 지원 예산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그동안 ‘신년 추경’에 선을 그어왔던 정부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피해 상황과 추가 지원 필요성,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도,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종합 점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추경 재원은 초과세수를 활용하거나 적자국채를 발행해 마련한다. 지난해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은 초과세수로 꾸렸다.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50조원 넘게 걷혀서다. 하지만 지금은 연초여서 더 걷힌 세금이 없다. 결국 추경 예산을 확보하려면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채무 규모다.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를 1064조4000억원으로 예상한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에서 “올해 예산을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경 논의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한지 지켜보다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게 나랏빚 관리에도 좋고, ‘대선용 선심성 돈 풀기’라는 오해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다. 과연 여권 등 정치권은 추경을 밀어붙일까.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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