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IT 플랫폼 반전 의지]
제목/ 차단, 금지… 전쟁 도구 ‘놉’

구글이 자사의 지도앱인 구글맵에서 우크라이나 현지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2월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우크라이나의 실시간 교통상황과 장소 혼잡도 등을 알 수 있는 구글맵 도구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구글 측은 “우크라 당국 등 관계자들과 논의한 이후, 현지 사회의 안전을 위해 내린 조치”라고만 설명했다. 구글맵 기능이 군이나 민간인의 움직임을 추측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임시 차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24일 미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MIIS)의 제프리 루이스 교수는 구글맵을 분석해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미리 알아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날 러시아가 공격을 개시하기 몇 시간 전에 트위터를 통해 “구글맵을 보면 오전 3시 15분 러시아 벨고로드에서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가는 도로에서 교통 체증이 확인된다”면서 러시아군 때문에 정체된 민간인들의 움직임이 표시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루이스 교수는 “구글맵 기능이 러시아 측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튿날인 25일 마크 워너 미 상원 정보위원장은 IT 플랫폼이 러시아 측에 악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워너 위원장이 접촉한 기업은 구글 모기업 알파벳,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 트위터, 텔레그램, 틱톡 등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그 이후 구글로부터 구글맵 제한 조치가 나왔다. 메타 역시 러시아 국영 언론 매체가 자사 플랫폼에서 광고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피폭국 전 총리의 망언]
“핵 공유 논의 막아선 안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논란을 수습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아베 전 총리가 일본의 비핵 3원칙을 깨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ㆍNATO)식 핵 공유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알려져서다.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 지지통신, 아사히신문 등은 기시다 총리가 2월 2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핵 공유 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을 염두에 둔 듯 “비핵 3원칙을 견지하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 핵 공유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아베 전 총리는 2월 27일 후지TV에 출연해 “나토에서는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이 핵 공유를 하고 있다”며 “일본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으로 비핵 3원칙은 있지만 핵 공유를 논의하는 것까지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폭국으로서 핵을 폐기하는 목표는 내걸어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도마에 올려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은 핵 공유를 할 수 없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자 피폭국인 일본은 1967년 핵무기를 보유ㆍ제조ㆍ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아베 전 총리의 핵 공유 발언이 비판을 받는 이유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상하이코뮈니케 50주년 하지만…]
공동성명 후 반세기 ‘옥신각신’

미국과 중국이 ‘상하이코뮈니케(미‧중 공동성명)’를 발표한 지 50주년이 됐다. 양국이 1972년 2월 28일 발표한 상하이코뮈니케는 미‧중 수교의 기초가 됐다. 당시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미 대통령으로선 최초로 중국을 방문해 마오쩌둥毛澤東과 만났다. 두 정상의 회담을 통해 발표한 게 상하이코뮈니케다.

여기엔 ▲평화 5원칙의 상호적용 ▲국제적 군사 분쟁 위험의 축소 ▲아태지역 패권 추구 금지 및 다른 나라의 패권 추구에 반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그리 순탄치 않다. 왕이 중국 외교부 부장은 지난 2월 28일 상하이코뮈니케 50주년 기념식 화상 연설에서 “현재 양국 관계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고, 이는 상하이코뮈니케 원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면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효화하려는 시도, 대만의 분리 독립을 지지하는 행위, 중국에 내정간섭을 하려는 시도 등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상하이코뮈니케에는 “대만은 하나의 중국 성省이라는 사실을 미국이 인정하고, 미국이 대만에 배치한 모든 병력과 군사시설을 철수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미국 측이 대만과 관계를 강화할 때마다 상하이코뮈니케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관계를 둘러싼 의견 차도 분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러시아 지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백악관은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러-우크라 사태 거센 폭풍]
식량 가격 상승 ‘기폭제’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의 영향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밀ㆍ옥수수 등의 주요 생산국인데, 이번 사태로 공급망 불균형이 심화하면 식료품 가격이 폭등할 수 있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월 27일(현지시간) “지난해부터 밀ㆍ옥수수ㆍ콩과 같은 기본 식료품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올해 전세계적으로 식료품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경기 회복의 역풍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수출량의 29% 상당을 차지한다. 라보뱅크 농산물연구소의 카를로스 메라 소장은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 수출을 목표로 하거나, 우크라이나 밀을 선적하는 항구에 영향을 미치면 이들 수출품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를 타격한 러시아 미사일에 세계 최대 식량공급업체인 카길의 선박이 공격당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이 물가상승의 기폭제가 될 거란 의견은 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식량 가격이 올해 4.5% 오르고 내년에는 소폭 하락할 것”이라면서도 “이런 예측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으로 뒤집힐 수 있다”고 전했다. 국제식품정책연구소의 수석 경제분석가 롭 보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이 심화한다면 완벽한 폭풍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