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中 GDP 성장률 목표치 논란]
변수 고려 안 한 채 5.5%, 과연…

중국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5.5% 안팎으로 제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요인을 과소평가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올해 발전의 주요 목표는 GDP 성장률 5.5% 안팎, 도시 실업률 5.5% 이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 3% 안팎”이라며 “경기 회복에 필요한 자원을 유지하면서 정책 여지를 열어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 5.5%는 지난해 목표인 6% 이상보다 다소 낮아진 수치다. 

하지만 목표치 5.5%는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란 비판이 나왔다. 익명의 홍콩 경제학자는 6일 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중국어판을 통해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5%로 제시한 것은 표면상으로는 합리적”이라면서도 “하지만 러시아 제재에 따른 원유‧천연가스‧식량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리커창 총리는 1만8000자의 업무 보고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충돌에 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쓸모없는 업무보고이자 달나라에서 하는 보고와 같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리커창 총리는 “국내외 정세를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해 올해 성장이 직면한 리스크에 대처하겠다”는 원론적인 발언을 내놓는 데 그쳤다. 

이 때문인지 중국 내부에서도 경제성장률 5.5% 달성이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베이징에 있는 익명의 경제학 교수는 “중국의 거시경제는 하락 주기에 처해있는 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남중국해‧대만해 문제 등 불확실성 요소가 많다”며 “중국의 올해 경제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중국의 올 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8%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시진핑식 식량안보책]
종자 안전이 곧 국가 안보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과학기술이고, 종자 안전은 국가 안보와 연관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세계 식량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6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 농업, 사회복지 등 대표들을 만난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식량안보는 국지대자國之大者(중요한 국가현안)이고, 민이식위천民以食爲天(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이다”면서 “식량안보는 조금이라도 경계를 늦추거나 소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식량안보는 국제시장에 의존하지 말고 자주적인 원칙에 따라 국내 현안에 치중하며 적정한 수입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재배업을 발전시키고 종자 산업의 자주성과 통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기조를 이어온 중국은 최근 7년 연속 6억5000만톤(t) 이상의 곡물을 생산했다. 지난해 곡물생산량은 6억8300만t에 달한다. 시 주석은 “중국은 전세계 9%의 농경지, 6%의 담수자원으로 세계 인구 5분의 1을 먹여 살렸다”면서 “이런 성과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정유업체 셸의 어리석은 결정]
러시아 석유 싸게 샀다가 ‘혼쭐’ 

글로벌 정유기업인 셸(Shell)이 대량의 러시아산 석유를 할인 구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셸은 지난 4일 러시아산 석유 10만톤(t)을 구매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많은 기업이 러시아산 석유를 기피했는데, 그 덕분에 셸은 매우 낮은 가격으로 석유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거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어떠한 제재도 위반하지 않았다. 하지만 셸은 이 거래로 다양한 비난에 직면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석유를 사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쉘을 향한 질문’이라면서 “당신이 구매한 러시아산 석유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피 냄새가 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셸은 입장문을 통해 “각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왔고, 공급 안전 문제의 지침을 계속 따르고 있다”면서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이 딜레마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며, 주변의 강한 감정을 이해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셸은 “러시아의 가스 대기업인 가스프롬을 비롯해 그와 관련된 기업들과의 합작 투자를 중단할 계획”이라면서 “가능한 한 러시아산 원유의 대안을 계속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고물가에 빠진 OECD 회원국]
31년 만에 상승률 7.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소비자물가가 치솟고 있다. 지난 7일 OECD 보고서에 따르면 OECD 38개 회원국의 1월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2%로 지난해 12월(6.6%)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7.2% 상승률은 1991년 2월(7.2%) 이후 31년 만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터키로 48.7%를 기록했다. 터키 정부의 비정상적인 금리 인하와 그로 인한 통화 가치 폭락이 물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여기에 올해 최저임금을 올리고 전기·가스·버스 요금까지 줄줄이 인상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켰다. 상승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일본으로 0.5%에 그쳤다.

세계적으로 소비자물가가 오르는 데는 국제유가·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OECD 회원국의 1월 에너지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6.2% 상승했으며, 터키의 에너지 물가 상승률은 같은 기간 89.4%로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할 경우 국제유가·천연가스·국제곡물 가격 등이 상승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혁기 더스쿠프 기자
ihk@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