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英, 가상화폐 규제하면…]
과연 호재일까 악재일까

영국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CNBC는 3월 27일(현지시간) 업계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영국 정부가 곧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계획을 밝힐 것”이라며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영국 재무부는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한 여러 기업을 만나 규제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이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이다.[※참고: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화폐로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됐다.] 영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려는 이유는 이 코인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아서다.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인 ‘테더’의 시가총액은 2020년 40억 달러(약 4조9000억원)에서 최근 800억 달러(약 98조원) 수준으로 20배가 됐다.

문제는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처가 증가하면서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사용되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에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서방국가의 경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활용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영국 중앙은행(BOE)이 가상화폐로 인한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규제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흥미로운 건 영국의 규제가 가상화폐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점이다. 규제가 부족한 가상화폐 시장의 법적 해석이 명확해질 수 있어서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논란의 美 2023년 예산안]
바이든, 부자 증세 ‘깃발’ 

조 바이든 대통령이 3월 28일(현지시간) 2023년 회계연도(2022년 10월 1일~2023년 9월 30일) 예산안을 발표하고 의회에 제출했다. 규모는 5조8000억 달러(약 7102조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재정적 책임 ▲안전과 안보 ▲더 나은 미국 건설을 위한 투자 등 3가지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경찰 관련 예산과 자국 내 사업 예산이 증가했다. 퇴역 군인을 지원하는 보훈부 예산도 현 수준보다 크게 늘렸다. 전염병과 기타 생물학적 위협을 대비한 보건복지부 예산도 늘렸다. 청정에너지 프로그램과 기후 회복력 관련 예산도 증액했다. 

하지만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내놓은 2022 회계연도 예산안(6조100억 달러)보다는 규모가 줄었다.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다. 부자 증세도 이런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백악관은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미국인에게 모든 소득(미실현 자본 이득 포함)에 20%의 ‘최소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 최소 소득세’를 신설했다. 부자 증세를 통해 거둬들인 세입의 일부는 지출 예산에, 일부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사용하겠다는 거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부분의 미국인은 지난 몇년간 매우 힘들었고 한계점에 다다랐지만, 억만장자와 대기업은 더 부유해졌다”면서 “그건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이 재정 관리에 나선 건 올 하반기에 열리는 중간 선거에 인플레이션이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자 증세를 포함한 이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파워 트위터리안의 비판 ]
머스크표 SNS 생길까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파워 트위터리안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가 독자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개발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월 26일(현지시간)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남겼다. 하루 전인 3월 25일에는 “트위터가 사실상 공론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훼손된다”는 트윗을 게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머스크는 ‘트위터가 언론의 자유를 잘 보장하고 있는가’라는 설문도 진행했는데, 여기에 “이번 설문조사가 매우 중요하니 신중하게 투표해달라”는 글을 덧붙였다.

머스크의 트위터 논란은 2018년 시작됐다. 당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머스크가 트위터로 테슬라 정보를 흘리면서 시장 안정성을 해한다며 그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양측은 2019년 특정 사건 혹은 중요한 금융 관련 트윗은 전문 변호사의 승인을 받아 올리는 것으로 합의했다. 

CNN은 “만약 머스크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SNS를 개발해 출시한다면 기존 유명 플랫폼 및 기술회사들의 명단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중소 규모 SNS인 럼블과 팔러·게터 등이 기존 SNS에 반기를 들고 탄생했지만 팔러는 ‘폭도들이 폭력 선동을 위해 이 플랫폼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애플 앱스토어에서 퇴출됐다”고 보도했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독일 ‘에너지 독립’ 선언]
러시아산 에너지서 벗어나야 생존 

독일이 러시아산 에너지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지난 3월 27일(현지시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공영 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러시아산 석탄과 석유, 가스 수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가능한 한 빨리 (에너지 독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독일은 지난 3월 24~25일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선 러시아산 에너지의 가격을 제한하고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시장의 역동성을 해쳐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기업들만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에너지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독일의 입장도 달라졌다. 이유는 간단하다. 독일은 러시아산 가스가 전체 소비량의 55%를 차지하는 등 러시아 에너지의 의존도가 높아서다.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자칫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거다. 

숄츠 총리는 “EU 국가들이 러시아의 에너지 운반선을 거부하면 우리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을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정희 더스쿠프 기자
heartbrin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