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BIS의 ‘高 인플레이션’ 경고]
불황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국제결제은행(BIS)이 세계 중앙은행들에 고高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주문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BIS는 6월 26일(현지시간) 연례보고서를 통해 “주요 경제국이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고인플레이션’의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급변점)에 진입했다”고 경고했다. BIS는 국제금융 안정을 위해 각국 중앙은행 간 관계를 조율하는 국제협력기구다. 

BIS는 “고인플레이션 환경으로의 전환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이 된다면 되돌리는 게 매우 어렵다”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고인플레이션 진행을 막기 위해 단기적인 고통이나 불황을 겪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를 비롯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치솟는 물가에 대응해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아우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총재는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고착화 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하는 게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BIS는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속도로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리는 건 실질금리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억제하는 것과 양립하기 어렵다”면서 “지난 1년 동안 풀린 인플레이션 압력의 정도를 고려할 때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실질 정책 금리를 크게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美 낙태 합법화 폐기]
바이든 “슬픈 날” vs 트럼프 “내 공”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對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이를 두고 미국 국민 절반 이상이 “미국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6월 24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은 1973년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었다. 연방대법관 9명 중 5명이 이 판결을 폐기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면서 반세기 동안 보장됐던 임신중절 권리가 사라졌다.

연방대법원의 의견을 둘러싼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 당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오늘은 국가적으로 슬픈 날”이라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투표로 의회를 움직여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도 비판하는 쪽이 더 많다. 미 CBS뉴스가 판결 당일부터 이틀 동안 성인남녀 15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52.0%는 이번 판결을 두고 미국을 후퇴시키는 판결이라고 답했다. 특히, 여성 응답자의 67.0%는 “이 판결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56.0%는 “이번 판결이 삶을 더 나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한 세대 만의 가장 큰 승리”라며 “이날 결정은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이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자찬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대법관이 연이어 임명된 이후 ‘로 대 웨이드’ 판결 전복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빌 게이츠의 제안]
팬데믹 대비, 소방훈련처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창업자이자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이사장인 빌 게이츠가 “지금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앞으로 20년 이내 코로나19와 전염병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발생할 확률이 50% 이른다”고 경고했다.

빌 게이츠는 6월 27일 진행한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언급한 뒤 “정교한 수치는 아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 내놓은 숫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들이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자연계로 진입하고 있고, 기후변화의 영향도 있다”며 “바이오 테러리즘 가능성은 포함하지 않은 숫자”라고 덧붙였다. 

빌 게이츠는 다른 전염병의 팬데믹 가능성에 발빠르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팬데믹을 화재에 비유하면 이해하기 쉽다”면서 “화재에 대비해 소화전을 설치하고 소방대원을 고용해 소방훈련을 하는 것처럼 팬데믹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글로벌 소방대와 같은 ‘글로벌 전염병 대응‧동원팀(GERM)’을 창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빌 게이츠는 “팬데믹은 확산하는 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며 “불씨를 조기에 봉쇄하지 못한다면 세계 전체가 화재에 휩싸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GERM을 만들면 연간 10억 달러(약 1조3000억원)보다 조금 많은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14조 달러(약 1경8000조원)에 달했다는 것 감안하면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G7 투자결정과 G2]
‘저소득국’ 지원하는 미국의 속내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6월 26일(현지시간) 저소득 국가 인프라 사업에 6000억 달러(769조74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G7 회의에서 “일부 저소득 국가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데 맞서 과감하게 행동해 달라”고 촉구한지 1년 만에 나온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이번 G7의 투자가 중국 ‘일대일로一带一路’의 대응책으로 해석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참고: 일대일로는 중앙아시아·동남아·중동·유럽과 중국을 육로와 해로로 연결하는 중국의 대외정책 브랜드다.]

G7 국가들은 저탄소 에너지, 보육, 첨단 통신, 상하수도 시설 개선, 백신 공급 등을 위한 광범위한 프로젝트에 6000억 달러를 동원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중 2000억 달러(256조6200억원)를 미국이 공공자본과 민간자본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국가들도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이 공개한 설명자료에는 좀 더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담겨 있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G7 회원국들은 다자개발은행·개발금융기관·국부펀드 등을 통해 수천억 달러의 추가 자본을 동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미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G7의 첫번째 지원 프로그램엔 ▲세네갈의 백신 제조 시설 건설(330만 달러) ▲앙골라의 태양 에너지 프로젝트(20억 달러) ▲루마니아의 첨단 원자로 개발 지원(1400만 달러)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이번 G7 투자의 상당 부분은 정부의 직접 지출이 아닌 공적 자금과 민간 자금 조달로 이뤄지므로 투자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NYT는 분석했다.

이혁기 더스쿠프 기자
lhk@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