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2017년 5월 14일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이 생겼다.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신경 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까지 생겼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일자리 정부’라고 부르기도 했다. 실업률을 낮추는 건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도 크게 늘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사업 예산은 2018년 13조2700억원에서 2022년 31조5809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2022년 예산 비중은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40.3%) ▲고용 장려금(25.5%) ▲직접 일자리(10.7%) ▲창업지원(9.0%) ▲직업훈련(8.1%) ▲고용서비스(6.4%) 등이다(표❶). 

뒤이어 출범한 윤석열 정부도 ‘일자리’에 신경 쓰는 건 마찬가지다. 다만, 결이 다르다. 정부는 7일 재정 효율화를 위해 정부 예산을 투입한 일자리 사업을 줄이고 민간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ㆍ신산업 인력의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옳은 방향일까. 먼저 일자리의 현황부터 냉정하게 살펴보자. 2017년 청년 고용률은 42.1%, 실업률은 9.8%를 기록했다(표❷). 5년이 흐른 2022년 현재 고용률은 46.1%(4월 기준), 실업률은 7.2%(5월 기준)를 기록하며 지표는 개선됐다. 

하지만 들여다봐야 할 건 따로 있다. 일자리의 질質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보면, 2017년 비정규직은 654만2000명에서 2021년 806만6000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32.9%에서 38.4%로 5.5%포인트 높아졌다. 아울러 청년 사업가도 증가했다(표➋).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123만명이었던 30세 미만 사업자는 2022년 148만명으로 늘었다.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청년보다 직접 벌거나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청년이 증가한 셈이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졌는지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청년고용정책이 대졸 청년층 취업에 미치는 효과 분석(황정원ㆍ길혜지ㆍ직업능력개발연구 24권 2호)’에 따르면,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소기업 인턴제도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 ▲취업성공패키지 ▲내일채움공제 등 일자리사업은 대졸 청년들(사업참여 대학생)의 취업률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대졸 청년과 참여하지 않은 대졸 청년의 취업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정부의 일자리사업이 양적으론 분명 성과를 냈다는 거다. 

하지만 질적 성과는 달랐다. 이 사업에 참여해 일자리를 얻은 대졸 청년들의 만족감은 참여하지 않은 대졸 청년들과 비교해 그리 높지 않았다(표❸). 이런 맥락에서 ‘정부 추진 일자리사업을 줄이고 민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윤 정부의 정책 방향은 틀리진 않았다. 

관건은 글로벌 경제가 인플레이션에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민간이 얼마나 부응하느냐다. 자칫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의 간극이 더 벌어질 우려도 있다. 대기업이 ‘고용 없는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봐야 하는 변수다(표❹). 

일자리 정책은 2022년의 성적으로 2023년 예산을 받게 된다. 재정 투입 일자리에서 민간 주도 일자리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전략은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까.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