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한미 금리 역전
낙관론 vs 비관론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두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미 연준은 지난 7월 27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1.50~1.75%에서 2.25~2.50%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시장의 우려대로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기준금리(2.25%)보다 0.25%포인트(상단 기준) 높아졌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건 2020년 2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이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9월 또 한번의 자이언트스텝을 예고해서다. 한국은행이 8월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고, 9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끌어올리면 금리 격차는 0.5%포인트로 더 벌어진다. 이는 심각한 문제다. 한미 금리가 역전되면 외국인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외국인 자본 유출 가능성이 낮다”며 낙관론을 펴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28일 개최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과거 세차례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지만,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오히려 순유입됐다”며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글로벌 이벤트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이 자본유출입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웃돌고 있는 데다 무역수지도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7월 5일 이후 1300원대에서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올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103억 달러)를 기록했던 무역수지는 7월(1~20일 기준) 184억5400만 달러(약 24조1193억원)로 더 악화했다. 시장의 외국인 자본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유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애널리스트는 “과거 한미 금리가 역전됐을 때는 환율이 어느 정도 방어 역할을 했지만 이번에는 원화 약세가 강하고 경상수지도 악화하고 있다”며 “한미 금리가 역전되기 전부터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점에서 걱정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말 많은 임대차 2법
사실상 폐지 수순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시장기능 정상화’를 목적으로 내걸고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작업을 시작했다. 7월 26일 국토부와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 착수 회의를 열고, 매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시장 동향을 공유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임대차 2법’으로 불리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상한선의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현재 임대차 시장이 비정상적이라는 인식에서 도입됐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불안정한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하고 시장 기능을 정상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두 기관은 주택임대차 제도 실태조사와 심층 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 용역 작업도 함께 추진한다. 연구용역 관리는 공동으로 하지만 국토부는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임대차 2법’의 효과, 개선 방안의 시뮬레이션에 집중한다. 법무부는 해외 입법 사례, 임대인·임차인 간 법률관계 등 임대차 관계의 법률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작업이 순조로울지는 예측할 수 없다. 무엇보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임차인의 권익을 중시하는 야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그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도 있다.

두 기관의 작업이 얼마만큼의 신뢰성을 가질지도 의문이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장은 “국토교통부가 말하는 ‘시장 정상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대통령 선거 등에서 임대차 2법 축소를 언급했던 만큼 예민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미래 경기 전망
13개월째 먹구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하는 회원국 경기선행지수에서 한국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한국의 OECD 경기선행지수(CLI·Composite Leading Indicators)는 98.87로 5월(99.09) 대비 0.22포인트 떨어졌다.

CLI는 ▲내구재 및 자본재 수요 ▲제조업 노동시간 ▲소비자신뢰지수 ▲주가 등 10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하는데, 통상 6~9개월 뒤의 경기 흐름을 가늠하는 척도로 쓰인다. CLI가 기준선인 100보다 높으면 향후 경기가 좋을 것으로, 100보다 낮으면 경기가 나쁠 것으로 전망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한국의 CLI가 장기간 하락세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4월(98.95)부터 2021년 5월(101.95)까지 14개월 연속 상승하던 CLI는 2021년 6월(101.88)을 기점으로 하락 전환한 뒤 올 6월까지 13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가 장기적인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 물가의 상승,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침체 시그널은 지난 7월 26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 전망치’에서도 엿볼 수 있다.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수정했는데, 이는 올 1월 전망치(3.0%)보다 0.7%포인트 하향한 수치다.

IMF는 “현재로선 인플레이션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국가별 물가 상승 원인과 상황에 따라 통화·재정·구조 개혁을 위한 정책 간 조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희 더스쿠프 기자
heartbrin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