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납품단가 연동제
이번에도 외면 

출범 100일을 맞은 윤석열 정부가 친기업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이의 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등 기업의 목소리를 높여주고 있어서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공정위가 친기업 정책의 선봉장이 된 셈이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친기업 기조에 맞춰 규제를 개혁하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이의 제기 절차’를 신설했다. 공정위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이 이견을 낼 수 있도록 한 셈이다. 더불어 조사 대상 기업에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를 알려주기로 했다.

총수의 친족 범위도 줄였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수관계인에 포함하는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를 기존 혈족 6촌, 인척 4촌에서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축소했다.

대기업의 계열사 편입 관련 규제도 친기업 기조로 바꿨다.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계열사 범위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동일인 관련자에 임원이 포함돼 대기업에서 사외이사를 영입하면 지배 회사도 기업집단에 자동 편입됐다.

‘기업 봐주기’ 논란으로 폐지 목소리가 높았던 전속고발권 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 데, 이는 과도한 형사처벌로 인한 기업의 활동 위축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공정위는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 사례를 분석한 후 지침 개정을 통해 객관적인 고발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요구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는 유보됐다. 공정위는 하도급 연동계약서 마련·보급 등 시장자율적 연동의 확산을 추진하고, 그 추이에 따라 납품단가 연동 법제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중요한 건 외면한 게 아니냐는 쓴소리가 곳곳에서 나오는 이유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가공식품 물가
3분기 정점 예고

중부지역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로 농산물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여기에 가공식품 원재료 가격이 3분기에 정점을 찍을 거란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가공식품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8.2% 상승했다. 가공식품 물가는 지난해 7월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13개월 연속 상승세다. 올 1월 상승률(4.2%)과 비교해도 두배 가까이 높다.

가공식품 물가를 끌어올린 요인은 숱하다. 식용유와 밀가루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5.6%, 36.4% 치솟았고, 국수(32.9%), 부침 가루(31.6%), 소금(27.9%), 설탕(18.4%) 등도 큰 폭으로 오른 탓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국제곡물 가격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가 존재해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최근 ‘원재료 수입가격 상승의 가공식품 물가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국제곡물 가격이 수입 물가로 반영되는데 3~6개월이 소요된다”며 “3분기 곡물 수입가격은 1분기 대비 30%가량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곡물가 상승분이 3분기 수입가격에 본격 반영될 경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270만호 공급 
‘어떻게’는 없다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민간사업 활성화다.

국토부 플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무엇보다 대통령 공약이던 ‘250만호 공급’에 20만호를 더한 ‘270만호 공급’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에도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조합 사업보다 속도가 빠른 신탁 방식으로 도시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탁사 전문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도심 속 공공택지 조성을 확대한다. 보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간소화한다.

대통령 공약이던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연내 연구용역에 착수해 추진한다. 건설원가로 공급하는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은 9월 종합대책으로 발표하고 토지임대부 주택을 도입하기 위해 올 하반기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가 밝힌 플랜에서 보듯, 윤 정부의 첫 주택 공급 정책은 대부분 연내에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수순에 머물렀다. 규제를 완화해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거나 공공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가 계획했던 200만호에 70만호를 추가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물량과 지역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인지 윤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경제 상황이 윤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어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간 가격이 폭등하다보니 재건축,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는데 오히려 가격 하향 안정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