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국민이 불편해한다고 해서 장기간 조정해야 할 가격을 시장에 맞서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국민께 더 큰 부담을 드리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에 다름 아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난방비 급등으로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1분기에 동결됐던 가스요금이 2분기에 오를 것”이라던 당초의 예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목할 건 얼마나 오르냐다. 전날인 29일 한국가스공사는 “2022년 말까지 쌓인 주택용(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 9조원을 올해 전액 회수하려면 4월부터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39원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1월 1일 서울시 주택용 가스 소매요금(MJ당 19.69원)을 기준으로 하면 58.69원까지 198.1% 끌어올려야 미수금을 털어낼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을 기준으로 할 때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연초(MJ당 14.2원) 대비 5.49원(38.7%) 상승했다. 가스공사의 주장대로(MJ당 58.69원) 가스요금이 오른다면 1년 3개월 만에 313.3% 치솟는 셈이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가스사용량은 2000MJ(월평균 요금 3만9380원)인데, MJ당 58.69원이 되면 월평균 요금은 11만7380원으로 껑충 뛴다. 

도시가스만이 아니다. 정부는 올해 1분기부터 전기요금을 ㎾h당 13.1원 인상했다. 월평균 307㎾h를 쓰는 4인 가구의 기준 요금은 2022년 12월 4만6382원에서 5만404원으로 4022원 상승했다. 

교통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4월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1200원에서 1500~1600원 수준으로, 지하철 요금은 1250원에서 1550~1650원 수준으로 각각 300원 이상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택시 기본요금은 이미 3800원에서 1000원 오른 4800원으로 책정했고, 2월부터 적용한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t당 480원이던 가정용 상수도 단가 역시 100원 인상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시 4인 가구의 월평균 상수도 요금이 1만9980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올해부터 상수도 요금은 2만4143원으로 가구당 평균 4163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서민들의 가계부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가스요금이 가스공사의 요구대로 인상된다면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공공요금은 ▲가스요금 7만8000원 ▲전기요금 4022원 ▲교통요금 5만6000원(4인 1회 대중교통 왕복·월 20회 기준) ▲상수도 4163원 등 최소 14만2185원 오른다. 다른 공공요금이 추가 인상되면 지출액은 더 커진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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