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 등으로 올해 세수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이 역대 최대치를 넘어설 전망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69조3000억원이다. 정부가 특정 분야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원래 걷어야 할 세금을 그만큼 걷지 않겠다는 얘기다. 국세감면은 예산지출은 아니지만 세제상의 특혜를 통해 예산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국세감면액은 2021년 57조원에서 2022년 63조5000억원으로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올해 5조8000억원(9.1%)이 더 늘면서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수입총액은 428조6000억원으로 2022년 421조2000억원보다 1.8%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총액 증가율보다 국세감면액 증가율이 더 높은 셈이다.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국세감면액)×100)도 2022년 13.1%에서 13.9%로 0.8%포인트 상승한다. 
 
기획재정부는 “국세감면액은 경제에 활력을 주고,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세감면액 가운데 개인 감면액(43조원)의 68.8%는 중ㆍ저소득자에, 31.2%는 고소득자에 귀속된다.

또한 기업 감면액(25조4000억원)의 70.0%는 중소ㆍ중견기업에, 4.2%는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 집단)에, 3.4%는 일반기업에 귀속된다. 중ㆍ저소득자와 중소ㆍ중견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많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는 국세감면액 자체의 비중만 따진 것이어서 오류가 있다. 일례로 국세수입총액은 2021년 363조9000억원에서 올해 428조6000억원으로 17.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ㆍ저소득자 국세감면액은 25조8000억원에서 올해 29조8000억원으로 15.5%, 고소득자 국세감면액은 10조5000억원에서 13조5000억원으로 28.6% 늘었다. 고소득자의 국세감면액 증가율이 월등히 높다. 또한 중ㆍ저소득자의 국세감면액 증가율은 국세수입총액 증가율보다도 낮다. 

기업별 국세감면액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중소ㆍ중견기업 국세감면액 증가율은 17.9%였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 국세감면액 증가율은 90.9%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올해 경기 둔화와 자산 세수 감소 탓에 법인세ㆍ소득세ㆍ부가가치세 등 대부분 세목이 전년보다 덜 걷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부자감세가 역대 최대치 국세감면액과 맞물리면서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