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국세수입이 전망치를 밑돌고 있다. 3월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적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 줄었다(표❶). 국세수입이 줄어든 건 ‘세정지원으로 인한 이연세수 감소’의 영향이 크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유동성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등의 세정지원을 펼쳤다. 그렇게 정부가 미뤄준 세금이 지난해 1~2월에 납부된 탓에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기저효과가 나타났다는 거다. 

세수 감소액이 컸던 세목은 소득세로 전년 동기 대비 6조원이 줄었다(표❷). 부가가치세는 5조9000억원, 증권거래세는 8000억원, 법인세와 관세는 각각 7000억원씩 줄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표❸)의 영향이,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의 영향이 컸다. 여기에다 앞서 말한 세정지원 기저효과가 더해졌다. 

중요한 건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국세수입이 전망치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이다. 기재부가 밝힌 기저효과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액은 8조8000억원인데, 이를 감안해도 6조9000억원(15조7000억원-8조8000억원)이나 더 줄어서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2023년 예산안을 짜면서 총 국세수입을 400조5000억원(월평균 33조3750억원)으로 전망했다는 걸 감안하면 세수 결손이 꽤 크다. 

기재부의 세수추계가 이번에도 엉터리였다는 방증인데, 더 우려스러운 건 모자란 세수를 채울 만한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거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따라 다방면에서 감세정책(표❹)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지난해 정부는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은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꾸고, 기본공제금액도 상향조정했다. 법인세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했다. 올해 2월 조세개혁추진단을 설립한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의 감세안도 만들고 있다.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가 모자라면 결국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만약 국채 발행 한도를 채우고도 세수가 모자라면 감액추경(지출을 줄이는 추경)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다만 이런 조치들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면서 “따라서 기재부는 각 부처에 써야 할 돈을 의도적으로 남기도록 종용해 지출을 통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국민에게 돌아갈 행정서비스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표❺).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