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세수 결손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 세수는 당초 세입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적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 줄었다. 기재부의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가 400조5000억원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3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고 하더라도 20조원 안팎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 

그러자 정부가 2021년 11월부터 인하한 유류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2019년 9월 1일부터 2021년 11월 11일까지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는 각각 리터(L)당 745.89원, 528.75원이었다.

정부는 11월 12일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L당 596.43원, 423.00원으로 낮췄다. 2022년 5월엔 휘발유 521.70원, 경유 370.83원으로, 그해 7월엔 휘발유 468.83원, 경유 335.58원으로 더 낮췄다. 2021년 11월 11일과 비교하면 유류세를 37% 수준까지 낮춘 거다. 올해 1월엔 휘발유 유류세만 559.35원으로 약간 올린 상태다. 

물론 기재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를 두고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여러 정황을 보면 유류세율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은 꽤 높다.

우선 유류세율 인하조치 기한은 애초 4월 30일까지였다. 세율이 조금씩 조정되면서 연장을 거듭했는데, 어차피 기한도 다 됐으니 이를 빌미로 단계적으로라도 인하율을 낮추지 않겠냐는 거다. 아울러 정부는 어떻게든 세수 결손분을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지금의 세수 결손 위기가 ‘부자감세’로 불리는 감세정책에서 기인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세율도 전격적으로 낮췄다. 법인세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했다.

기재부는 종부세와 법인세 개편으로 올해부터 5년간 2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유류세율 상향 조정 가능성을 두고 “정부가 부자감세로 세수를 줄여놓고 부족분을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메우겠다는 건 서민증세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