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기업이 이자 지급이나 원리금 상환을 계약대로 이행할 수 없거나, 특정 국가가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을 상환기간 안에 갚지 못하는 상황을 지칭한다.

디폴트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채권자가 채무자 혹은 제3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디폴트 선언’이라고 한다. 채권자가 디폴트 선언을 하는 이유는 채무자에게 자신이 빌려준 돈 이외에 다른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확보해 변제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주목할 점은 최근 미국이 디폴트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디폴트 마감시한이 다다랐음을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는 서한에서 “의회가 6월 1일까지 부채한도를 증액하지 않는다면 재무부는 더이상 정부의 지급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재 미 정부의 부채한도는 31조3810억 달러(약 3경8721조원)다. 이는 2021년 12월 의회 합의를 통해 증액된 액수인데, 미 정부는 지난 1월 19일자로 한도를 넘긴 상태다.  

옐런 장관의 말대로 미국 정부가 디폴트에 빠지면 미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급속도로 이탈하고, 주식ㆍ채권 등 금융상품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불러올 공산이 크다. 정부 상환 능력 상실→안전자산인 국채 가치 하락→투자자 신뢰 저하→위험자산인 주식 수요 감소란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어서다.   

문제는 현재 미 정부의 재정이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현지 언론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올 4월 미 정부의 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가 줄었다는 것은 미 정부가 거둬들일 돈이 적어졌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아도 나라 곳간이 부실한 상황에서 앞으로 들어올 돈마저 줄어드니, 미 정부가 부채를 충당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셈이다.

이로 인해 월가에선 “재무부의 디폴트는 엄청난 규모의 사건이 될 것”이라며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경제도 뒤흔들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는 과연 코앞에 닥친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까.

윤정희 더스쿠프 기자
heartbrin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