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미중 반도체 무역 갈등]
美 수출길 또 막자 中 관세 맞불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무역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양국 간 또다른 무역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공은 이번에도 미국이 날릴 듯하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인공지능(AI) 칩 제조업체들이 정부 제한을 우회해 중국에 반도체를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7일 발표한 ‘첨단 반도체 또는 반도체 제조장비 등의 중국 수출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對中 수출 통제 조치의 후속 격이다. 중국에 반도체를 팔기 위해 미국 업체들이 활용해온 ‘우회로’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거다. 

일례로 지난해 미 정부가 대중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자 첨단 AI 반도체 모델 2개를 중국에 수출하던 엔비디아(Nvidia)의 ‘판매 루트’가 막혔다. 그러자 엔비디아는 정부의 통제 조치를 피하기 위해 규제 요건에 걸리지 않게 성능을 조율한 AI 반도체 H800 등을 생산해 수출해 왔는데, 이마저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거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수출 통제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미국은 무역과 기술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하는 일을 중단하고 글로벌 산업과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우리의 권리와 이익을 확고히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자 일부에선 중국 정부가 미국산과 일본산 반도체 제조 원료에 부과하던 반덤핑 관세 조치를 연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중국은 2018년 10월 16일부터 미국산 수입 요오드화수소산에는 123.4%, 일본산에는 41.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당시 미국이 항공우주ㆍ정보통신ㆍ로봇ㆍ산업기계ㆍ신소재ㆍ자동차 등 500억 달러(약 55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따른 보복 조치였다. 요오드화수소산은 요오드화수소의 수용액으로 집적회로 식각 재료 등에 사용하는 원료다. 

이런 반덤핑 관세 조치는 올해 16일 끝날 예정이었지만 중국 정부는 종료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16일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2024년 10월 16일까지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검토 후에는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亞 개도국 노령화 원인]
제때 성장 못했거나 빨리 늙었거나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에 도달하기 전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12일(현지시간) 2021년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14% 이상)에 들어선 태국을 사례로 들며 고령화 때문에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생산성과 성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2021년 기준 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7000달러에 불과하다”며 “태국은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고 있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일본의 GDP는 현재 태국과 비슷한 고령화 수준을 보였던 시기에 태국보다 5배가량 많았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이런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이 한두곳이 아니란 점이다. 동남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발전한 국가로 평가받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선 낮은 소득 수준을 가진 상태에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평균 소득이 태국의 절반 수준(약 4000달러)인 베트남의 고령화 속도도 태국보다 빠르다.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이 이런 문제를 겪는 건 적시에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했거나, 고령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태국의 경제성장률은 1960년부터 1996년(아시아 금융위기 발발 직전)까지 연평균 7.5% 성장했지만 경제 성장기 두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던 일본에는 못 미치는 수치다. 게다가 일본의 노인인구가 2배로 늘어나는 데 24년이 걸렸지만 태국은 2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코노미스트는 개발도상국의 이른 고령화는 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나 사회기반시설보단 의료ㆍ연금 등에 예산이 더 들어갈 공산이 커서다. 이코노미스트는 “노령사회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선 연금제도를 선제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여성과 이민자의 사회 참여를 늘리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中 일대일로 부메랑]
중국과 손잡았다 ‘빚쟁이’ 전락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가 “상대국을 빚쟁이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대일로는 2013년 8월 시진핑 주석이 제창한 중국 주도의 글로벌 경제 벨트 구축 구상이다.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시아ㆍ유럽ㆍ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일로)를건설하겠다는 게 목표다. 

지난 16일 산케이신문은 사설을 통해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일대일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시진핑 주석이 거대 경제권 구상 ‘일대일로’를 제창한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눈에 띄는 건 과도한 대출로 상대국을 빚쟁이로 만들어 항만 등 중요 거점을 지배했다는 점이다. 중국이 경제력을 무기로 자국 패권을 추구해 온 것은 아닐까.”

10일 중국 정부가 발표한 일대일로 백서에 따르면, 중국과 참여국의 일대일로 직접투자액은 2013~2022년 266억 달러(약 360조원)에 달했다. 일대일로는 참여국에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 등을 건설해주는 인프라 협력을 꾀하는데, 여기에 참여한 스리랑카는 2017년 대중對中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남부 함반토타항 운영권을 99년간 중국 측에 대여했다. 산케이는 “중국이 스리랑카를 해상교통의 요충지로 삼아 인도양에서 군사적 중요 거점을 손에 넣으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산케이는 정부 발표에 포함되지 않는 ‘숨은 채무’도 존재한다면서 “G7은 자국 주도로 국제질서를 세우려는 중국에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계속되는 日 오염수 방류에…]
중ㆍ러 ‘日 수산물 수입 스톱’

러시아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를 두차례에 걸쳐 해양에 방류한 것에 맞대응하는 조치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농산물 규제를 담당하는 연방수의식물위생감시국 관계자는 “일본의 생선과 해산물의 수입을 잠정적으로 제한한 중국의 조치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발표한 국가는 중국(8월 24일 금지 발표)에 이어 러시아가 두번째다.

러시아가 갑작스럽게 수입 규제를 발표한 건 아니다. 러시아는 최근 일본 관할 당국에 수출 수산물의 방사선 함량을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10일엔 일본 당국과 화상 회의를 열어 오염수 해양 방류가 일본산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도 일본은 오염수 방류를 멈추지 않았다. 지난 5일에 2차 해양 방류를 시작했으며, 17일에 걸쳐 1차 방류(8월 24일~9월 11일) 때와 같은 양인 7800톤(t)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다. 러시아가 금지 조치 카드를 꺼내든 건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러시아 당국은 이번 조치가 예방의 목적이 크다는 걸 강조했다.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 등 위생 당국이 필요한 정보를 분석할 때까지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게 주요 방침이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검토해 확보한 높은 투명성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본 수산물의 안전성을 성실하게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혁기 더스쿠프 기자
lhk@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