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박근혜 정부는 어느 때보다 청년 창업을 강하게 추진했다. 결과는 신통치 않다. 자금 지원 중심의 창업 정책이 한계를 노출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창업국가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중요한 건 스타트업 생태계를 어떻게 만드느냐다. 스타트업이 뛰놀 만한 멍석을 깔아주는 게 관건이라는 얘기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한다. “기업의 생존은 이제 기술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고 파괴적인 혁신에 적응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때 필요한 게 스타트업이다.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승부수를 띄우는 스타트업들이 생태계를 잘 조성해야 우리 경제가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비평은 한국경제를 암울하게 한다. 우리나라 스타트업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창업기업의 3년 생존율은 38%다. 스웨덴(75%), 영국(59%)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라는 틀 아래 막대한 지원금을 쏟아내고 얻은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숨이 깊어진다.

새 정부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지는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 건설’을 공약으로 걸었다. 창업 문턱을 낮추고 정부가 중소기업ㆍ창업기업의 구매자 역할을 하겠다는 게 골자다.

더불어 ▲모태펀드 청년계정 신설과 청년전용창업자금 확대 지원 ▲청년 창업 시 일정기간 4대 보험료 지원 ▲청년 벤처창업ㆍ기술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지원금만 앞세운 과도한 정부 주도의 정책이 생태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한 창업 컨설턴트는 “일부 스타트업은 각종 지원 프로그램만 쫓아다니면서 지원금과 상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잘 찾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이 ‘청년실업 해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도 문제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정부는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폈다. 하지만 이는 곧 아이디어만 중시하고 기술은 뒷전으로 밀어내는 문화로 이어졌다. 접근하기 쉽고 인기 있는 몇몇 분야에만 창업이 집중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문가들은 스타트업 지원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한다. 창업이 아닌 창업 이후 과정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 거다. 김형택 마켓트렌드 대표는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 업계는 실패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활발한 스타트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없다. 정부가 ‘실패해도 다음이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야 창업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